[한국방송/이광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감사․안전감찰부서가 참여하는「안전감찰 협의회」를 10월 27일(목)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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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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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회에서는 ▴각 기관에서 추진한 안전감찰 중점과제 추진사례, ▴국민제안 중 선정된 과제의 추진 성과, ▴지역협의회 운영 내용 등을 발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 참여기관들은 반복적으로 재난․사고가 발생했거나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기관별 중점 분야를 선정하여 안전감찰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10만 4천여 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 하는 등 안전 관리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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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중점과제 유형 및 처분건수(10월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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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 화재예방을 위한 합동조사(소방청),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감찰(고용부), 항만시설(해수부) 및 원자력시설(원안위) 안전감찰, 취약시기 전기‧가스 특별점검(산업부) 등 • 지방자치단체 : 공공 체육시설(서울), 건설현장(광주), 전통시장 화재(충북), 교통약자 보호구역 안전관리(경남) 등 • 공공기관 : 고속철도(에스알), 여객터미널(여수광양항만공사), 불량가스시설 단속(한국가스안전공사) 등 |
※ 행정상 100,489건, 고발 등 3,534건, 신분상 153건, 재정상 20건 (총 건수의 95%가 국토부 21,627건, 교통공단 77,753건 감찰 실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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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제안 공모*로 선정된 ‘밀폐공간 사업장’, ‘화물차 불법개조’, ‘개인형 이동장치’ 과제에 대해서도 모든 기관이 협력하여 전국단위 규모의 감찰**을 실시하고 개선하는 국민 참여 성과도 있었다.
* 국민제안과제 공모(’21.8.17.~9.30., 총 136건 접수, 3개 과제 선정)
** 전국단위 감찰(밀폐공간 사업장(1,441건), 화물차 불법개조(77,753건)), 5개 지방자치단체 표본감찰(개인형 이동장치 등(395건))
지역별로는 시․도 중심으로 시군구, 지방 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는 등 지역단위의 안전 감시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오고 있다.
* 공영주차장(부산), 해빙기 급경사지(세종), 출렁다리(강원), 궤도․삭도시설(전남) 등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365일 상시 신분 노출 없이 안전 관련 비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안전감찰 익명제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안전감찰이 필요한 사항은 국민 누구나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또는 정보무늬(QR코드)로 직접 접속하여 제보할 수 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의회가 범정부적인 안전감시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국민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