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EU·일본 등 WTO 주요국은 3.15일(화)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함
이번 성명 발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WTO 주요국이 참여하였음
동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최고 수준의 강력한 규탄 의지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철군 및 군사행동 중지를 촉구하는 한편,
각국은 자국의 필수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이며,
* (예시) 우크라이나 지원, 또는 러시아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MFN 대우** 정지, 또는 기타 WTO 협정상 의무 이행중단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최혜국(Most-Favored-Nation; MFN) 대우: 한 국가가 부여할 수 있는 최선의 교역조건을 상대국에게 부여하는 것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조에 규정)
벨라루스의 WTO 가입 관련 작업에 대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임
우리 정부의 이번 공동성명 참여는 지난 2.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WTO 다자체제 복원과 통상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오늘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라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국문 (비공식 번역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벨라루스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에 관한 공동성명
알바니아, 호주, 캐나다, EU,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몰도바,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영국, 미국의 입장
우리 WTO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연대하여, 벨라루스의 지원 하 이루어진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함께 규탄하는 바이다. 러시아 연방의 군사적 행동은 민주주의 국가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제법, UN 헌장, 국제 평화 및 안보에 관한 기본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기구, 질서, 규범 등과 관련하여 러시아 연방이 이를 존중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침공 중지 및 철군을 촉구한다. 우리는 러시아 연방에 책임을 물을 것이고, 러시아 연방이 민주주의, 국제적인 안정, 국제법을 저해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WTO 회원국으로서, 자국의 필수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 조치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또는 러시아에 대한 기타 의무 이행 중단이 포함될 수 있고, 예를 들어 러시아 연방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정지 등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러시아 연방의 행위에 대한 벨라루스의 실질적 지원을 감안하여, 우리는 벨라루스의 가입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여기며, 어떠한 가입 관련 작업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러시아 연방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에 걸맞게 책임질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영문]
JOINT STATEMENT ON AGGRESSION BY THE RUSSIAN FEDERATION AGAINST UKRAINE WITH THE SUPPORT OF BELARUS
COMMUNICATION ALBANIA; AUSTRALIA; CANADA; EUROPEAN UNION; ICELAND; JAPAN;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MOLDOVA; MONTENEGRO; NEW ZEALAND; NORTH MACEDONIA; NORWAY; UNITED KINGDOM AND UNITED STATES
We, WTO Members,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Ukraine and are united in condemning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Russian Federation’s military assault on Ukraine, which is supported by Belarus. We consider that the Russian Federation’s actions are an unprovoked, premeditated attack against a sovereign democratic state, and an egregious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 UN Charter, and fundament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se actions call into serious question the respect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all international institutions, disciplines, and norms.
Together, we insist that the Russian Federation urgently stops the military aggression and immediately withdraws its troops. We are firmly convinced that the Russian Federation must be held accountable and stop undermining democracy, global stability and international law.
We will take any actions, as WTO Members, that we each consider necessary to protect our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These may include actions in support of Ukraine, or actions to suspend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with respect to the Russian Federation, such as the suspension of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to products and services of the Russian Federation.
Furthermore, in light of Belarus’ material support to the act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we consider that its accession process is suspended and will not participate in any accession-related work.
Finally, we will continue to call on the Russian Federation to live up to its responsibility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