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범죄 현황 (대검찰청 범죄동향 리포트)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 ’10년 1,153건 → ’20년 5,168건 발생, 448% ↑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 ’10년 1,031건 → ’20년 2,071건 발생, 200% ↑

◈ 재유포 피해 관련 주요 사례 (’20. 4~9. KBS 등 언론보도)

「끝나지 않은 N번방 ‘피카츄방’ 성착취물 재유포...유료 회원 80명」

 「박사방 영상 있어요. n번방 성착취물 재유포한 텔레그램 단체방 운영자‘잼까츄’ 실형 선고」

◈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심의 현황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등 심의 및 시정요구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전자심의지원시스템’도입(’19. 9.)으로‘24시간 심의지원’체계가 갖추어졌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정보 심의 현황 ›

「7.5개월 공백 방통심위, 지각출범..」(’21. 9. 아시아경제 등 언론보도)

방통심위(제5기) 출범 지연으로 약 7.5개월간 디지털성범죄 심의 안건 총 9,600건 심의 공백(’21. 8. 심의위원회 구성 후 심의 완료)

◈ 다크웹 내 디지털성범죄 정보 현황 (출처: S2W, Ars Praxia)

 2020~2021 한국어 다크웹 11개 사이트 게시글 71,387개 분석 결과, 다크웹 내 디지털성범죄 관련 게시량에는 유의미한 차이 없으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된 게시글이 전체글의 50.9%로 전년도(17%) 대비 약 3배 증가

권고 개요

권고 개요

- 디지털성범죄 관련 응급조치 신설디지털성범죄 관련 응급조치 신설 -

1. 기본 방침

○ 디지털성범죄에 있어 초기에 신속히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등에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과 관련된 응급조치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구체적 내용

가. 성폭력처벌법에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범죄 현장 등을 발견

한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요

청」, 「범죄행위 제지 및 처벌 경고」 등 즉각적인 피해 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

도록, 가정폭력처벌법 등에 준하는 응급조치를 도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다크웹 등 폐쇄적 플랫폼에 「범죄행위 제지 및 처벌 경고」를 현출할 수 있도록 기술

적 조치를 점검, 개발하고, 전문인력 배치 및 세부 매뉴얼 마련 등 응급조치 실효성을 높

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합니다.

3. 기대효과

가. 디지털성범죄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장치 작동

나. 신속한 피해영상물 삭제 절차 개시로 치료적 사법 실현

다. 2차 피해 확산 방지로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사회적 비용 절감

피해 영상물 삭제·접속차단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