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특별법까지 두면서 지역신문에 대해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지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소속 최형두 의원은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아웃링크 뉴스 서비스 도입’과 ‘GPS기능을 활용한 지역뉴스 의무노출’을 적극 검토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에 촉구했다.

최형두 의원실이 문체부와 재단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 예산은 감소세를 보인다.

[표2]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 예산액

(단위: 백만원, %)

자료: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20∼2022)

또한 매년 정부 정부광고 수수료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언론진흥기금 지원 규모는 크게 늘지 않았으며, 2020년은 2019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광고료 및 수수료, 건수 현황>

* 수송, 우송,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등

최형두 의원은 “전향적인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포털의 뉴스 독과점 해소가 필요하다”며 "독과점이 언론의 조회수 경쟁을 유발하고, 결국 자극적 기사가 재생산되는 기형적 뉴스 유통구조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독과점 해소방안으로 ‘아웃링크 뉴스 서비스 도입’과 ‘GPS기능을 활용한 지역뉴스 의무노출’을 제시하며 이를 적극 검토할 것을 문체부와 재단에 촉구했다.

최 의원은 “2019년 미국 언론학계의 화두는 '뉴스사막'”였다며 “지역신문사가 대거 폐간되면서 전국적으로 동네뉴스가 사라지는 사막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빈틈을 가짜뉴스와 유령 매체가 들어와 정치적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는 게 그 요지"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덧붙여 “실제로 일 년도 되지 않아 미국 대선 정국에서 가짜뉴스와 정파적 유령매체가 온 선거를 뒤흔들었고, 이 때문에 미국 하원에는 지난해 7월 신문구독료의 80%, 기업광고비의 80%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기자급여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공제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신문 법안(Local Journalism Sustainability Act)가 제출되기도 했다"고 설명하면서 지역신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형두 의원은 지난해 12월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에 재단의 정부광고수수료를 포함시켜 기금재원을 다각화, 안정화 시키고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