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관광도시 경산만들기 연구팀’(대표자 박미옥)은 17일 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경산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주제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7월 착수한 정책연구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경산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 중인 연구용역의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는 관광도시 경산만들기 연구팀 소속인 박미옥, 강수명, 권중석, 김화선, 이경원 의원을 비롯해 용역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시 관광 개발계획의 배경 및 목적 △계획의 추진 전략 △경산시 관광자원의 특성과 개발 제안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연구단체 의원들은 “오늘 중간보고회에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경산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연구‧발굴하고, 국내외 주요 선진 사례들을 참고해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개발에 힘쓰겠다”고 했다. ‘관광도시 경산만들기 연구팀’은 11월경 최종보고회를 열어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고,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관광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과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월 12일 목요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약 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서울관광 국제경쟁력 강화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1회로 개최되는 서울관광 국제경쟁력 강화 심포지엄에는 국제회의연합(UIA) 참가자 및 국내외 서울관광 업계,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함께 했다. 심포지엄은 서울관광재단 길기연 대표이사의 개회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환 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서울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관광 국제경쟁력 강화 심포지엄에는 초청 연사로 국내·외의 온라인여행사(OTA),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서울관광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누었다. 첫 번째 발표에는 셀린 위커호프 익스피디아 이사가 익스피디아 그룹의 생성형 AI 적용 및 데이터로 살펴본 관광산업의 트렌드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경희대학교 호스피탈리티 경영학과의 김대관 교수를 좌장으로, 윤희식 마이크로소프트 이사, 박상원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원 교수, Answer for Associations의 안젤라 쉘리턴(Angela Shel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12일 김포아트빌리지에서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위원들과 정담회를 마련해 의정활동 방향, 지역 현안 등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이날 시의회는 자문위와 지난 2분기 정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인·청년 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등을 꼼꼼히 살폈다. 이후 자문위는 오는 13일 개관을 앞둔 '김포시제2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시민이 이용하기에 시설상 부족하거나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달라"고 전했으며, 김포 모담초·중학교 개교가 1년 연기되는 등 과밀학급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시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에 참석한 시의원 모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안들을 시의회에서 꼼꼼히 챙기겠다"며 "특히 김포시 교육환경의 경우, 과밀학급 해소·공교육 강화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시청 등 관련 기관과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가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의회 윤리심사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자문위원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위촉됐으며, 임기는 2025년 10월 9일까지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학계에서 임선일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최순종 경기대학교 행정복지 상담대학원 원장, 법조계에서는 김성훈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진우 법률사무소 정도 변호사, 최세명 법무법인 서린 변호사가 위촉됐으며, 시민단체에서는 허정호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 황은아 군포경실련 사무국장이 위촉됐다. 염종현 의장은 "최근 공직자 비리에 대한 도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커져감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청렴도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많은 자문과 조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이날 위촉식 직후 회의를 열어 자문위원장으로 최순종 경기대학교 행정복지 상담대학원 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행복도시 연구회'(대표자 김상호)는 4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산지역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7월 착수한 정책연구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경산시 도시경관 사업의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의뢰한 연구용역의 세부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는 행복도시 연구회 소속인 김상호, 김인수, 손말남 의원을 비롯해 용역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경관 등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 △경산시 경관자원 분석 △경산시 중점경관개발 과제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연구단체 의원들은 “오늘 중간보고회는 경산시 도시경관의 현 실태를 분석해 우리 시 특성에 부합한 경관자원 개발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행복도시 연구회‘는 11월경 최종보고회를 열어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고, 경산지역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는 4일 의회사무처 예산분석관, 정책지원관 등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본예산 심사 대비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1부와 2부로 총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1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윤여문 입법조사관을 초빙해 '국회 예산안 검토 사례'를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의가 진행됐다. 2024년 본예산 심사대비 예산분석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분석 유형별 사례 ▲신규사업·대규모 증액사업 검토사항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 ▲수입예산안 검토사항 등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2부는 상임위별 그룹 토의 시간으로 예산분석관과 정책지원관 간의 예산분석방향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각 상임위별 2023년도 본예산 및 2022년도 결산 분석 시 실제 분석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 고려사항 등을 대해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직무역량 강화교육은 2024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분석기법, 실무사례, 중점 고려사항 등에 대해 사전에 공유하고 업무추진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전문화된 분석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됐다"고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가 26일 접견실에서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김민정 김포시학부모회장협의회 회장, 김종훈 김포신문 국장,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명이 위촉됐으며, 위원장으로 조윤숙 김포아이사랑센터 센터장이 선출됐다. 자문위는 앞으로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된다. 김인수 의장을 비롯한 위촉식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보다 막중해진 만큼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 우리 모두 성찰하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 청렴한 김포시의회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자문위가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시의회는 자문위와 꾸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김포시 좋은 교육환경 만들기 연구모임(대표 : 유매희 의원, 이하 연구모임)'은 지난 12일 김포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상 활동 중 위기 상황 발생 시를 대비한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의 '김포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 김기남 의원)'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김포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생이 수상 활동 중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연구모임은 지난 5월 진행된 화성시와 오산시의 우수 교육현장 견학 당시 원동초 스포츠센터 현장답사에서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생존수영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 및 지원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며 생존수영 교육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었다. 이후 현장답사의 후속 조치로 김포시 학생들이 체계적인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항을 규정한 '김포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다. 김기남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김포시 학생들이 수상 활동 시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을 배움으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15일 청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청소년 마약예방 및 근절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위험 수위를 넘은 청소년 마약에 대한 사회적·교육적 문제와 교사, 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 본 청소년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현문 교육위원장, 윤건영 충북도 교육감, 정선용 충북도 행정부지사, 김진모 국민의힘 서원구당협위원장, 최도영 충북도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좌장인 유상용 도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5분 자유발언과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 조례' 개정 등을 통한 교육의 효과성을 강조하면서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발제자인 차혜진 교수(경상대 수의학과)는 마약류의 정의 및 국내 오남용 실태, 청소년기의 마약류 사용의 위험성과 국외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손나영 교사(청산고)는 토론에서 충북도교육청의 마약 예방 교육 강화방안 모색과 학교 현장에서의 마약 예방 교육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충북도 바이오식품의약국 김현 의약품관리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마약류 관리 현황과 마약 예방 및 근절방안에 대해, 양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이하 접경특위)는 13일 10시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와 긴급 간담을 가지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건의했다. 이날 엄윤순(인제) 위원장을 비롯해 박대현(화천) 부위원장, 김정수(철원), 엄기호(철원) 위원이 참석해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접경지역은 국방개혁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지역의 존립자체가 위협받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한자리 숫자에 불과해 접경지역을 위한 자체재원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접경특위 엄윤순 위원장은 "최근 세수부족으로 강원자치도 재정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긍정적 검토를 약속해 주신 지사님께 감사드린다"며 "관련 조례를 조속히 마련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소통하며 SOC사업 투자, 버스준공영제, 지하철 연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8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11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의원은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이기형․양운석․김동영․김동희․오석규․이홍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7명과 허원․김정영․오준환․이영주 의원 등 국민의힘 4명이다. 김 지사는 “도의회 도정 질의에 나름 성의껏 답변드리려고 애쓰고 있지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며 “더 노력하도록 하겠고 5분 발언도 잘 듣고 허투루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의 관심 사안인 각종 도로 건설 등 SOC 투자 확충과 교통국에서 추진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물론 철도국에서 추진 중인 GTX플러스 연장과 고속철도 경기북부 연장 등이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기획재정위원회를 시작으로 도의회 상임위별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이 7번째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오는 1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27회 임시회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오는 15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23건, 기타안 11건 등 총 34개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13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별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이어 시의회는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보고 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며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8건에 달하는데 먼저 의회운영회 소관으로 '김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이 접수됐다. 또한 행복위 소관으로 '김포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도환위 소관으로는 '김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제출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10명 중 2명(21.3%)만이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양육비 이행 현실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여가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지급제 도입 후 변화 된 모습. (자료=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원하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 지난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을 선정해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한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신장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수질개선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다. 이에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내년부터 5년 동안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수목원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했다. 한국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 및 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한강 투신사고 발생 시 생존구조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한다. 또한 ‘119안심분만 서비스’부터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등을 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친다. 소방청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슬로건을 내세운 2024 소방청 주요정책과 함께, 올해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특수시책을 소개했다. 한편 올해 소방청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중점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지역 내 임산부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119안심분만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에 임산부 대상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 때 보유 질병 및 복용 약물 등 사전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위급상황에 대비한다. 119안심콜서비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선도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예매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