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됐다. 이번 행사는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외부 인사를 초청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관 간 상호 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사를 방문한 박순득 의장은 박형식 지사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 받은 후, 지사의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일명예지사장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민원실을 찾은 내방객들을 직접 맞으며 현장 민원 업무를 체험하고,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순득 의장은 “이번 일일명예지사장 체험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사에서는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경산시의회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김포시 좋은 교육환경 만들기 연구모임(대표: 유매희 의원, 이하 연구모임)'은 지난 16일 '김포시 좋은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타시도 교육정책 사례분석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그간의 연구용역 추진 경과 보고를 청취하고, 보완사항 점검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매희, 김종혁, 유영숙, 김기남 의원과 경인교육대학교 연구진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회가 진행됐다. 지난 9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해 온 연구책임자 박영석 교수는 이번 중간보고를 통해 ▲경기도 내 자치단체의 교육정책 분석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의 교육정책 분석 ▲교육관련 해외우수사례 분석 ▲지자체의 교육 조례 분석과 김포시 교육 조례 제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진 질의·답변 시간에는 최종 연구용역에 반영돼야 할 개선 및 보완 사항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김종혁 의원은 "교육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는 높은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권한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통해 교육지원청과의 관계 개선과 협력시스템 구축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는 16일 제41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정리를 위한 것으로 ▲연내 집행 불가(미발주 사업) 사업 감액 ▲명시이월 승인 ▲국비 미교부 사업 도비 감액 등이 주내용이며 원안 가결됐다. 이어진 안건 심사에서 김성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각각 원안 가결됐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 진행된 제24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6건, 일반안건 11건, 총 37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됐으며,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며 집행부의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순득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제시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평택시의회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하)’(이하 특위)는 13일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접목과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용인·화성시 소재 사회적기업 2곳을 답사했다. 이번 비교견학에는 이윤하 위원장을 비롯해 최준구 부위원장, 김혜영·이종원·김산수 위원 등 특위 위원과 평택시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했다. 특위는 먼저 용인 소재 ㈜에이스엘이디(대표 김민정)를 방문해 사회적기업으로서 LED조명, 태양광발전장치 등 제조업을 통한 안정적 사업 기반 확보와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이뤄낸 비결을 청취하며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다음으로 전자전기 폐기물의 재활용 경험 및 기술을 바탕으로 자원 순환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용인 소재 ㈜컴윈(대표 정연철)을 방문했다. 특위는 2003년 설립한 전국 최초의 광역자활기업이자 사회적기업으로서 20여 년 이상 사업을 일궈온 과정을 살펴보며 평택시 사회적경제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가늠했다. 이윤하 위원장은 “사회적기업으로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두 기업의 사례를 통해 우리시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만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13일 단재교육연수원 등 6개 직속 기관을 끝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박병천 의원(증평)은 유아교육진흥원의 지역별 이용 현황과 관련해 "북부지역(충주, 제천)과 남부지역(영동, 옥천) 유치원의 체험 참여율이 낮다"며 "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설립 등 소외된 북부·남부지역 유아를 위한 체험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옥천군에 설치하는 국제교육원 남부분원 이전 및 아시아문화교육관 건립과 관련해 "개관 시기가 당초 2024년 3월에서 2025년 1월로 계속 연기된다"며 "개관을 기다리는 지역주민과 교육 가족들에게 공사 지연에 대한 명확한 원인과 개관 시기를 신속하게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이욱희 의원(청주9)은 "단재교육연수원의 부패 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2021년 우수 등급에서 2022년에는 미흡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청렴도와 반부패 방지는 기관 운영에 있어 중요한 책무이자 의무라는 인식 제고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상용 의원(비례)은 "단재교육연수원의 원격 상시직무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1월 9일(목) 김포 아트빌리지 다목적홀에서 '김포 생활체육시설 효율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제13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장, 김시용 경기도의원과 좌장을 맡은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 등 김포시의원과 국민의힘 김포시갑 박진호 당협위원장, 김포시 체육 가맹단체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토론회 패널로는 송애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과 김미옥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임청수 김포시 체육회장, 이경규 사단법인 김포시장애인단체 연합회장, 지준우 김포도시관리공사 체육사업실장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발제를 맡은 송애정 연구위원은 "체육시설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클럽과 개인 간 갈등, 노인 및 장애인의 체육시설 부족, 예약 시스템의 개선 요구 등은 모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라며 "중앙정부의 제도개선과 함께 시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미옥 교수는 "공공체육시설 및 학교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 사용자 간 요구사항이 다른 만큼 구체적인 논의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지난 9일 오후 진행된 균형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확장과 청주공항 주차면 추가 확보 등을 주문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청주교도소 이전이 도지사 공약 사항임에도 충북도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으며 "청주교도소 이전이 청주 서남부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만큼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그동안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었고,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1,402억 원의 정부예산이 확보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제시된 인건비의 산정 근거가 부족하다"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지역 안배에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은 오전 질의에 이어 "충북 11개 시·군의 지역발전도 측정 지표 임의 변경을 주도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고 지적하며 "136억 원을 부적정 집행하게 한 징계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6일 소방본부와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소방학교 신설과 소방 인력 확충 등을 주문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도지사 100대 공약사업 중 소방분야는 '충북소방학교 신설', '1구 1소방서 설치' 단 2개 사업뿐"이라며 "충북소방학교 신설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방력 확보를 위해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박진희 의원(비례)은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책임감을 보이는 부서가 없다"고 지적하며 "서부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이 참사 보고 과정에서 변경됐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소방본부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여부도 최초 보고에서 누락됐다가 이후 추가됐다"면서 "소방본부 긴급구조통제단도 제때 발동됐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청주 서원·청원 소방서 신설이 도지사 공약사항임에도 전혀 진척이 없다"고 꼬집으며 "현 도로관리사업소 이전 부지에 청원소방서 신설이 어렵다면 도의회 청사 이전 시 소방본부를 이전하고, 현 소방본부를 청원소방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소방공무원 업무 특성상 참혹한
광주시와 시의회가 '2024년 본예산' 제출을 앞두고 세수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았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시의회는 3일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등 집행부 주요간부와 정무창 의장 등 광주시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 및 협의를 위한 의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의정협의회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기업의 실적 부진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전년대비 약 4000억원가량 줄어들면서 2023년 제3회 추경에 이어 내년 광주시 살림도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현명한 세출구조조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공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시의회와 재정여건을 공감하고, 재정가뭄과 민생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의정협의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무창 시의회 의장은 "경제위기 상황에는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안타깝다"며 "내년 예산 편성에서 광주시가 현안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미래를 대비한 사업들을 꼼꼼히 챙기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정협의회 주요 안건은 ▲2024년도 재정여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지난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충북도의회는 이번 수상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94개 사례가 접수됐는데 1차 심사에서 9건을 선정해 2차 결선에서 현장 발표를 통해 충북도의회가 제출한 '주민조례청구, 충청북도의회가 나서다'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주민조례청구, 충청북도의회가 나서다'는 주민조례 청구인의 어려움을 보고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청구인과의 협업을 통해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례를 신속히 제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의 첫 출발은 주민청구조례였다. 대학생인 청구인(청주교육대 장희주·김도경)이 학교 과제를 수행하던 중, 고려인의 생활상을 보고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주민조례를 청구했으나 학생 신분으로 9,125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처리 절차로 주민조례 추진이 6개월간 답보 상태였다. 이에 도의회(정책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4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7건, ▴「2024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7건을 포함한 일반안건 11건, 총 3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으로는 6일~7일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8일~15일 연석회의를 통해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회기 마지막 날인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순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내년도 업무계획이 시민편의를 위해 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U자형의 지하차도의 경우 방재등급과 상관없이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올해 4월부터 의무화해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오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도심침수 피해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청소 주간’을 운영해 하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대비한다. 아울러 7월부터는 도로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홍수경보 발령 지점을 중심으로 약 1.5km 이내 진입 시 내비게이션에서 우회로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8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지하차도 침수 및 도시침수 피해 방지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도시침수 및 지하차도 침수피해 저감 방안, 도시 수해 대응기술 현황 등에 대해 발제하고, 재난안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강남구 염곡동서지하차도에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이 시연되고 있다. (ⓒ뉴스1) 정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지하차도와 하상도로에 설치된 진입차단시설과 경보시설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설치 중인 사업장은 우기 전인 6월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중점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하천 급류에 대한 대비 태세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할퀴고 지나간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서 농민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이번 여름철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올여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호우·태풍 준비 상황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 점검을 추진한다. 먼저 비상 대응체계 구축과 인명피해 우려지역 발굴·점검 상황을 확인한다. 위험상황 발생 시 부단체장 직보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기준과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 재난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다문화가구 자녀의 학교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이 5월부터 시범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등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다음 달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 재해의 주요 발생원인·시기, 연령별 다빈도 재해 등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가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우정사업본부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통계 정비 및 분석, 안전·보건 관리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부천우체국 집배원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부천시 상동 한 주상복합건물 우편함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을 배송하고 있다. (사진=우정사업본부)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 취약분야를 지금보다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 예방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사처는 관련 통계를 정비하고 우정본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정밀한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주요 발생 유형, 발생 시기, 연령별 특성, 발생 원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우정본부는 재해예방 사각지대 발굴과 안전사고 예방·감소를 위한 대책과 정책 발굴 등에 인사처의 재해 관련 통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22년 기준 공무원 재해통계 분석 결과, 우정직 공무원의 가장 많은 재해 발생유형은 교통사고(56%)와 근골격계 질환(11%)으로 조사됐다. 이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 콜센터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1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식에 참석해 현판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등은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다음 달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전화 한 통으로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한 독(dog)상담 콜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콜센터는 이달부터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주요 상담 분야로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 및 신고 대상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올해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역금융 협력모델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1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모델’로, 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금융·직접 지원, 금융·컨설팅 지원 등 3개 유형별 사업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 먼저, 금융지원 유형은 지자체의 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직접지원 유형은 시설 등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과 금융지원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앞으로 사회복귀를 앞둔 5년 미만의 단기복무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3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그동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군간부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인 경우에만 해당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와 부사관 등의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단기복무 군간부는 2022년 기준 약 1만 4000명으로 추정되는 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 동안 300만 원의 훈련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능대학이 교육·훈련과정의 학생과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