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3월 4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8일간 진행된 올해 첫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됐으며,「경산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됐다. 박순득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의결된 안건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고 말했다.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28일,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지역 내 사업장 2개소를 방문해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공사 현장 ▴동서리 공영주차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현장을 차례대로 방문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대구-경산권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인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사업계획, 추진 상황 등을 청취한 후,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현재까지의 공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폈고, 작업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유의를 당부했다. 다음으로 하양읍 지역의 주차장 이용률 및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동서리 공영주차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현장을 확인·점검차 방문한 위원들은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진입로, 보행자용 경사로 신설 공사 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고,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 시민들에게 큰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시정 현장을 꼼꼼히 살펴 시민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일구)는 지난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타 지자체 비교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비교견학에는 정일구 위원장, 이종원 부위원장, 최재영·김혜영·최준구·류정화 위원, 의회 공무원 등 14여 명이 함께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1일차인 22일 청주시 동부창고를 방문해 홍병곤 청주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부터 과거 담뱃잎 보관창고에서 시민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재탄생해 지역문화예술 활동의 기반이 된 동부창고의 시설 현황 등을 청취하고 동부창고를 시찰하며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최근 리모델링을 한 전주시의회를 방문해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 이병하 부의장, 김동헌 의회운영위원장 그리고 정상택 의회사무국장과 면담을 진행하며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리모델링을 하며 새로워진 전주시의회 청사에 적용된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전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과 청사를 둘러보며 평택시의회 청사 이전에 따른 필요 사항을 사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요소들을 기록했다. 2일차인 23일에는 옛 카세트테이프 제작 공장에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 팔복예술공장을 방문하여 전주문화재단 임승환 사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첫 회의인 제25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일반안건 5건으로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의안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장 현장을 방문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윤기현 의원은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순환선 추진’, 권중석 의원은 ‘걷기 활성화 및 자전거 출퇴근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으며, 대표위원으로 권중석 의원을 선임했다. 박순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협력해 경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함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의 충북도시농부 근무 현장을 방문해 영농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위원회는 먼저, 충북에서 선발된 도시농부들이 근무하는 서귀포시 제주 감귤유통센터를 방문해 시설 및 근무 여건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충북도와 제주도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하며 도시농부 사업 현황을 파악했다. 위원회는 이어 제주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특별 실시한 충북 농특산물 판촉 행사에 참여해 사과, 쌀 등 충북의 우수한 농산물을 제주 도민들에게 홍보하며 지역 농산물 판로개척과 농업 발전을 위한 행보를 펼쳤다. 산업경제위원회의 이번 제주도 현장 방문은 20∼22일 3일간 일정으로 위원회 소관 분야 사업 현황 파악 및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됐다. 20일에는 오송국제학교 설립 사업과 관련해 제주국제학교(NLCS)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으며 22일에는 충북지역에서 재배 가능한 아열대작물 현황 파악을 위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를 방문할 계획이다.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20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연수과정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김래완 변호사(법률사무소 인향 대표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동향 그리고 법령 위반시 처벌에 관한 판례들과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공직자가 지켜야할 행위 기준에 대해 사례별로 자세하게 설명했다. 유승영 의장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라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자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하면서 “평택시의회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지난 1월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반부패 청렴도 향상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에서 4등급을 받은 데 대한 조치로 도의회는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조직 구성원의 부패인식 및 청렴 마인드 부족, 지난해 해외연수 시 일부 의원의 일탈 논란 등을 청렴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청렴 역량 강화, 청렴 문화 확산,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3대 추진 전략과 10개 주요 실천 과제를 마련했으며 도민 신뢰 확보를 위해 신규 정책 도입과, 내부 제도도 정비한다. 먼저, 의원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후에는 청렴선서식도 가질 예정이다. 직원 청렴 교육은 사이버에서 대면으로 전환했으며 자칫 놓치기 쉬운 제도 위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교육을 추가하는 등 청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일상에서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 청렴 소통의 날 운영, 부서별 취약분야 부패방지 시책 발굴 의무제 도입, 도의회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활용한 청렴 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15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새로 부임한 장정진 평택경찰서장을 접견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치안 수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양 기관 간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유승영 의장은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격무에도 소임을 다하는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평택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평택을 만들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안전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가 마련한 '보육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충북형 유보통합 모델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도의회는 유보통합 정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가 현안 사업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교육위가 15일 충청북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성락준)와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의 축하 메시지가 전해졌으며 박병천·박재주·유상용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내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충북지역의 특징과 현실을 반영한 충북형 유보통합 모델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문 교육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김민정 서원대 교수(유아교육과)가 '영유아의 입장에서 본 충북형 유보통합을 위한 과도기 모델'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충북형 유보통합 모델 개발을 위한 제언으로 ▲국가 책임 교육·보육 체계 확립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정 지원 ▲충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15일 오후 2시 청주 한국공예관 5층 공연장에서 충청북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성락준)와 공동으로 '보육에서 바라보는 충북형 유보통합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어린이집 입장에서 본 충북형 유보통합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문 교육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민정 서원대 교수(유아교육과)가 '영유아의 입장에서 본 충북형 유보통합을 위한 과도기 모델'을 핵심 내용으로 한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사)충북어린이집연합회 최승숙 국공립분과위원장과 노은영 민간분과위원장을 비롯해 김경희 충청북도 복지정책과장, 채숙희 충청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 신민영 덕산하나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김미정 이든어린이집 교사 대표가 참석한다. 김현문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충북의 영유아 보육환경과 학부모들의 교육적 요구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라며 "도내 모든 영유아에게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격차 없이 제공될 수 있는 충북형 유보통합 실현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승겸)는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 오염수 유출사고에 대한 추가적인 현장 시찰을 위해 13일 3차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을 비롯해 김순이 부위원장, 최선자·김명숙 위원, 강정구 의원, 환경국장 등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관리천 현장을 방문해 활성탄 여과기를 통한 오염수 처리 방식을 청취했다. 이후 오염수 처리 현장을 시찰하고 마지막까지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승겸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은 사고 수습과 복구의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계획하게 됐다”며“집행부에서는 방제 작업의 속도를 높여 주민의 불안 및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관리천 오염수 유출사고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와 사무처 직원들은 설 명절을 앞둔 7일 진천읍 소재 진천요양원(원장 박연수)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와 입소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임영은 부의장(진천1)은 "작은 정성이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도민 모두가 정이 넘치는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했다 행사에 함께 참석한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안치영 의원(비례)은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의회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U자형의 지하차도의 경우 방재등급과 상관없이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올해 4월부터 의무화해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오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도심침수 피해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청소 주간’을 운영해 하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대비한다. 아울러 7월부터는 도로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홍수경보 발령 지점을 중심으로 약 1.5km 이내 진입 시 내비게이션에서 우회로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8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지하차도 침수 및 도시침수 피해 방지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도시침수 및 지하차도 침수피해 저감 방안, 도시 수해 대응기술 현황 등에 대해 발제하고, 재난안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강남구 염곡동서지하차도에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이 시연되고 있다. (ⓒ뉴스1) 정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지하차도와 하상도로에 설치된 진입차단시설과 경보시설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설치 중인 사업장은 우기 전인 6월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중점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하천 급류에 대한 대비 태세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할퀴고 지나간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서 농민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이번 여름철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올여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호우·태풍 준비 상황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 점검을 추진한다. 먼저 비상 대응체계 구축과 인명피해 우려지역 발굴·점검 상황을 확인한다. 위험상황 발생 시 부단체장 직보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기준과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 재난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다문화가구 자녀의 학교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이 5월부터 시범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등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다음 달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 재해의 주요 발생원인·시기, 연령별 다빈도 재해 등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가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우정사업본부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통계 정비 및 분석, 안전·보건 관리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부천우체국 집배원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부천시 상동 한 주상복합건물 우편함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을 배송하고 있다. (사진=우정사업본부)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 취약분야를 지금보다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 예방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사처는 관련 통계를 정비하고 우정본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정밀한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주요 발생 유형, 발생 시기, 연령별 특성, 발생 원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우정본부는 재해예방 사각지대 발굴과 안전사고 예방·감소를 위한 대책과 정책 발굴 등에 인사처의 재해 관련 통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22년 기준 공무원 재해통계 분석 결과, 우정직 공무원의 가장 많은 재해 발생유형은 교통사고(56%)와 근골격계 질환(11%)으로 조사됐다. 이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 콜센터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1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식에 참석해 현판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등은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다음 달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전화 한 통으로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한 독(dog)상담 콜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콜센터는 이달부터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주요 상담 분야로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 및 신고 대상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올해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역금융 협력모델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1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모델’로, 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금융·직접 지원, 금융·컨설팅 지원 등 3개 유형별 사업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 먼저, 금융지원 유형은 지자체의 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직접지원 유형은 시설 등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과 금융지원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앞으로 사회복귀를 앞둔 5년 미만의 단기복무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3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그동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군간부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인 경우에만 해당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와 부사관 등의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단기복무 군간부는 2022년 기준 약 1만 4000명으로 추정되는 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 동안 300만 원의 훈련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능대학이 교육·훈련과정의 학생과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