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김영곤기자] 진주시가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 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2023년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 숲가꾸기 사업은 지난 6월부터 조림목의 건전한 생육을 위해 어린나무가꾸기 150㏊, 조림지 풀베기 200㏊, 덩굴제거 사업 300㏊를 실시했으며 하반기에 공익림 숲가꾸기 230㏊, 산불예방 숲가꾸기 240㏊ 등 총 1,680㏊를 추진할 예정이다.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지나 천연림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임목 밀도를 조절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양질의 목재생산을 높일 수 있고 산림생태 개선, 수원함양 및 재해예방기능 증진 등 공익적 가치도 높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숲가꾸기 시행을 통해 우리 시 소중한 산림을 우량한 숲으로 가꿔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미래 세대에 건강한 숲을 계승해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동/안준열기자] 하동군지리산생태과학관은 9월 2일∼10월 16일 생태관광 가족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리산생태과학관은 가족 단위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동의 청정 자연 속에서 즐기는 섬진강을 따라 떠나는 생태체험·관광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월∼8월은 ▲아이랑 하동이랑(영유아 생태체험) ▲봄길 따라 걸어요(악양뜰) ▲악양천 민물고기 탐사 ▲섬진강 습지 동정호 체험 ▲섬진강 모래길 달빛기행 생태체험 프로그램으로 총 371명이 참가해 진행됐다. 이번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처음 만나는 하동 숲 가족 캠프로, 산촌마을 습지체험과 에코어드벤처 체험 등 하동의 생태관광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9월 2∼3일, 9월 16∼17일, 10월 7∼8일, 10월 21∼22일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캠프 프로그램은 회당 최대 16명 이내로 제한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가족은 지리산생태과학관 홈페이지 특별프로그램 안내 팝업창을 클릭해 희망 프로그램과 회차를 선택해 신청하고 참가비를 납부하면 된다.
[세종/오창환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은 새로운 정원소재 트렌드를 확산하고자 오는 9월 말까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자생정원식물 특별전시를 개최한다.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온실 내 로비에서 8월 21일부터 약 1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시는 '토종 자생정원식물에 빠지다(고사리편)'라는 주제로 실내 정원소재로 활용 가능한 자생 양치식물 18종을 선보인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앞선 17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개최한 자생정원식물 쇼케이스에서 자생식물 생산·유통기업, 소비기업 관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에 한수정은 특별전시를 추가 개최해 일반 대중들에게 국내 자생식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미래 정원소재로서의 가치 창출에 대한 의미를 전달할 방침이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정원 및 반려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전시가 국민들이 자생식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생식물을 활용한 정원소재개발 사업을 확대해 산림생물다양성 및 가치 창출을 통한 미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앞서 2021년부터 산림청 '생활밀착형 숲 조성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17일 11시 연천군 소재 재인폭포에서황조롱이 자연 복귀 행사를 열고 관리센터에서 치료와 재활 훈련을 마친 황조롱이 8마리를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황조롱이방생 이날 행사에는 지난 6월 황조롱이 1마리를 구조한 한국조류보호협회 연천지회 회원 20여명이 함께했다. 황조롱이는 천연기념물 제323-8호로 지정된 소형 맹금류로 전국적으로 서식하는 텃새다. 바위 절벽에서 주로 번식하지만 서식지 파괴로 최근에는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둥지가 관찰되기도 한다. 이번에 방생한 황조롱이 8마리 중 1마리는 한국조류보호협회 연천지회에 의해 지난 6월 쥐잡기 끈끈이에 붙은 채 구조되었고, 나머지는 6월에서 7월 사이 고양시와 의정부시에서 어미를 잃은 채 시민들에게 발견되어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옮겨졌다. 구조 후 황조롱이들은 부상 치료, 체력 복원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후 비행 훈련을 거쳐 먹이 활동 훈련을 마치고 자연으로의 복귀를 준비했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다치거나 어미를 잃어 죽기 직전이었던 황조롱이들이 재인폭포에서 다시 활공하는 것을 보니 감격스럽다”라고 말하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시민들이 많이 찾는 도시공원 내 등산로, 둘레길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훼손되거나 이용에 제한받지 않도록 등산로, 둘레길을 우선 매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부 매입지는 ‘정원도시 서울’과 연계해 사계절 숲정원으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대상지를 공개모집하고 협의매수 방식으로 매입을 추진해 온 결과 올해까지 약 33만㎡를 사들일 계획이다. 협의매수 등산로(불암산 도시자연공원구역-서울둘레길) 협의매수 등산로(도곡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20. 7. 1)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일부를 용도구역으로 지정해 공원 기능을 유지토록 한 것으로, 서울시는 지난 2020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68개소, 총 69.2㎢(사유지 36.7㎢)를 신규 지정한 바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공개모집으로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 협의매수하는 방식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공개모집을 통해 2023년 매입대상지 28개 공원구역 내 108필지(20만 5000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안산시 대부도 일대에서 해양보호생물인 ‘발콩게’ 서식을 추가로 확인했다. 작년 8월, 50년만에 발콩게 서식처 1곳을 발견한 뒤 연이어 올해 다른 서식처를 추가로 1곳 더 발견한 것이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6월 정기적으로 수행중인 ‘경기갯벌 생태조사’ 사업을 통해 또 한 차례 안산시 대부도의 한 갯벌에서 발콩게 서식처를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새롭게 발견된 서식처는 같은 안산시 대부도이지만 기존 서식처에서 10km정도 떨어진 곳이다. 추가적인 형태·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대부도 일대 약 100㎡에서 1㎡당 10~15마리의 발콩게 서식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발콩게는 최근 연안개발과 해안오염이 심해지면서 서식 환경인 모래 조간대가 줄어들고, 그 크기가 갑각 길이 기준 6㎜에 불과할 정도로 작아 개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종이다. 해양수산부도 이러한 이유로 발콩게를 2021년 12월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해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연이은 발콩게의 서식 확인은 다양한 생태적 가치와 더불어 경기도 갯벌의 건강성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산림청 주관 ‘제33회 나라꽃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에서 단체 부분 국무총리상을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제행사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열린 이번 전국 무궁화 품평회에는 무궁화 700여 점이 출품돼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도 대표로는 자체 품평회를 통해 도내 15개 시군과 도 산림자원연구소가 내놓은 무궁화 분화 70점 중 수형 및 개화 상태가 우수하고 특징이 있는 분재 45점을 선발, 이번 전국 품평회에 출품했다. 또 추가로 소형 무궁화 분재 20여 점도 함께 전시했다. 도의 출품작들은 품종 고유의 특징, 수형 및 생육 상태, 꽃의 색상 등 작품성, 관리성, 심미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품평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도원 도 산림자원과장은 “앞으로도 무궁화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해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고 도내 무궁화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품평회에 출품한 무궁화는 오는 15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에 전시될 예정이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도민 참여 숲 조성 모금액 목표 100억 원 조기 달성을 위해 시군과 적극적인 공조 활동에 나선다. 도는 10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민 참여 숲 헌수 모금 참여문화 확산 및 원활한 참여 방법 안내를 위한 ‘도민 참여 숲 조성 관련 참여 홍보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송무경 도 공공기관유치단장과 도내 15개 시군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주요 안건 설명, 영상 시청, 홍보 방안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영상회의를 통해 도와 시군은 시군별 홍보 대상과 홍보 방법 등 도민의 많은 참여와 공감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도·시군은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도민이 이번 도민 참여 숲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행사에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현수막 게시, 지역 소식지 활용, 캠페인 등을 추진해 관심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송 단장은 “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는 우리 도의 얼굴”이라며 “내포신도시의 대표 공원인 홍예공원을 가꾸는 일에 도·시군이 함께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민 참여 숲 기부금 모금은 홍예공원을 ‘도민이 함께 만드는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개인·기관·협회
[경남/김영곤기자] 함양 상림공원이 산림청에서 주관한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에 선정됐다. 산림청은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신청 받은 명품숲길 30선을 선정한 후 8월 2일에는 일반 국민이 발굴한 20선을 추가 선정했으며 이중 함양상림공원이 포함됐다. 함양상림공원은 통일신라 진성여왕 때 최치원 선생이 천령태수 재임 시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인공숲으로 천년이 넘는 세월동안 함양군민은 물론 전국의 숲 애호가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숲이다. 이번 평가에서 상림공원은 함화루에서 물레방아까지 약 1.2㎞ 이상 모래흙이 깔려있어 맨발걷기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며, 공원이 도심지에 소재해 접근성이 좋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로서 명품숲길 선정에 특히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최근 상림에는 맨발걷기를 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맨발걷기를 하면 피로와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 버릴 수 있고,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여름휴가는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에 선정된 함양상림에서 가족·연인과 함께 맨
[보은/오창환기자] 보은군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 속에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이용객들로부터 물놀이장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숲체험휴양마을 물놀이장은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내 약 1천300㎡ 규모로 조성됐으며 폭포, 족욕체험장, 스파체험장, 대형물놀이장,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이 갖춰져 있다. 특히, 이 숲속 물놀이장은 현지 지형을 살려 소나무를 최대한 살리고 주요 이동통로에 데크를 설치해 이용객들이 소나무 숲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물놀이를 할 수 있어 이용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군은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물놀이장 각종 시설과 주변 환경을 정비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덕수 속리산휴양사업소장은 "여름 휴가철 숲체험휴양마을을 찾아주신 이용객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피톤치드 가득한 소나무 숲속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숲체험휴양마을 물놀이장은 시설 규모 및 안전을 위해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이용객만 이용이 가능하고 오는 27일까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4일 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제4회 충청남도 무궁화 품평회’를 열고 무궁화 관리 역량을 평가해 보령시를 대상에 선정했다. 충청남도 무궁화 품평회는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고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자체 행사로, 이번 품평회에는 천안 등 11개 시군과 도 산림자원연구소가 무궁화 분화 70여 점을 출품했다. 평가에는 외부 평가위원 3명이 참여했으며, 품종의 고유 특징과 색상, 전체적인 조화, 수형 및 생육 상태 등 작품성, 심미성, 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보령시가 높은 수준의 무궁화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대상을 받았다. 금상에는 논산시, 은상에는 홍성군, 동상에는 태안군과 서산시를 각각 선정했고 특별상은 청양군이 차지했다. 서도원 도 산림자원과장은 “충청남도 무궁화 품평회를 통해 나라꽃 무궁화를 향한 도민의 관심을 모아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선발한 우수 무궁화 50여 점을 오는 9∼15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산림청 주관으로 열리는 ‘제33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에 도 대표로 출품해 도내 무궁화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릴 계획이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 최초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낙동강 지방정원’이 삼락둔치 일원에 탄생하면서,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일) 삼락둔치 일원 250만㎡의 하천부지를 제1호 부산 낙동강 지방정원으로 등록·고시한다고 밝혔다. 해당부지는 국유지(환경부)로, 사상구 삼락동 29-6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과거 농경지로 이용되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2009.12∼2016.10)을 통해 자연수로, 습지, 보호숲, 자연초지, 산책로 등을 조성해 철새도래지로 기능할 수 있게 복원됐다. 이번 낙동강 지방정원 등록은 갈대, 습지, 자연녹지 등 복원된 삼락둔치의 우수한 자연자원을 활용해 부산의 정원문화·관광·여가 활성화와 정원산업 확산을 도모하고, 생활 속 정원문화를 정착·발전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지방정원 등록요건은 부지면적이 10만㎡ 이상이어야 하며, 부지면적 중 녹지공간 4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주제정원을 갖추고 정원전담조직과 전문관리인을 두고 자체 품질·운영관리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이번 등록을 위해 지난해 평가 기준을 갖출 뿐 아니라, 지난해 7월 부산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 지난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을 선정해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한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신장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수질개선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다. 이에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내년부터 5년 동안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수목원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했다. 한국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 및 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한강 투신사고 발생 시 생존구조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한다. 또한 ‘119안심분만 서비스’부터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등을 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친다. 소방청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슬로건을 내세운 2024 소방청 주요정책과 함께, 올해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특수시책을 소개했다. 한편 올해 소방청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중점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지역 내 임산부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119안심분만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에 임산부 대상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 때 보유 질병 및 복용 약물 등 사전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위급상황에 대비한다. 119안심콜서비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선도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예매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