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문화예술회관(관장 김태열)은 오는 4일 오후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경남문화예술회관-(재)부산문화회관 교류공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아름다운 우리 가락’을 개최한다. 소프라노 한아름, 바리톤 박경종, 대금 연주자 이건석, 남도민요 박성희와 정선희, 사물광대가 한자리에 모여 마에스트로 이동훈의 지휘 아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특별한 연주를 선보인다. 이날 공연에는 △봄을 위한 서곡 ‘꿈꾸는 나무’ △남도민요와 국악관현악 ‘성주풀이, 액맥이타령, 진도아리랑’ △대금 협주곡 ‘바람, 숲’ △성악과 함께하는 국악관현악(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中 방금 들린 그대 음성, 나는 거리의 만물박사,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中 지금 이 순간)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신모듬 中 3악장 ‘놀이’ 등을 연주한다. 한편 올해 창단 40주년을 맞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1984년 5월 23일 창단해 전통음악 계승 발전, 창작 음악 개발 등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70여 명의 전문연주자로 구성돼 열정적이고 참신한 레퍼토리로 우리 음악의 예술적 향상과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경남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개청 등 경남에 봄날 같은 따뜻한
[당진/오창환기자] 당진시는 28일 당진근로자복지회관 소회의실에서 석문산업단지 비금속광물취급업체 7개소가 참석한 가운데 봄철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금속광물취급업체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살수시설 확대 △청소흡입차 운행 △도로청소책임제를 운영하며 환경정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최근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석문산업단지 비산먼지 발생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시는 석문산업단지에 민간환경감시원을 배치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과 비산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피해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은 “봄철 갈수기에는 기존 시설로는 비산먼지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어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병원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있지만 진행 방법이나 절차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된 데에 대해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다”며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을 보이며 대화·타협해야 한다. 타협과 양보에 여지없이 이렇게 소모적으로 흐르는 상황이 유감스럽다”면서 “그런 와중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의료진에게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 경기도가 사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다. 특히 도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을 포함한 도내 9개 병원 등에 공중보건의 33명과 군의관 13명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2월 24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3월 13일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2월부터 매월 해양수산정책 홍보용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여 수산·어업인들에게 주요 정책과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고 빠르게 알리고 있다. * 네이버밴드(경상남도 해양수산 공식밴드), 도·시군 온·오프라인 홍보채널(누리집, SNS 등) 카드뉴스는 해양수산사업, 각종행사, 달라지는 시책, 공모사업 일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는데, 지난 호에는 양식 및 수산식품, 어업지원, 수산물안전, 해상교통, 섬주민 지원 등 정보를 다채로운 컨텐츠를 구성해 전달했다. 남해에 거주하는 강명완(42세, 어선어업) 씨는 “평소 수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부족했는데,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알 수 있어 어업경영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 면서 “앞으로도 IT취약 계층 어업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통채널이 많이 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송진영 수산정책과장은 “기존의 딱딱하고 형식적인 홍보에서 탈피하여 매월 간결하고 명료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어업인들에게 실제적인 정책 체감도는 높여나가겠다” 면서, “향후에도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들의 수시 제공을 통해 수산·어업인들에게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힘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 ◆전시가 더욱 즐거워지는 스탬프 투어 ◆추억의 레트로 체험 프로그램 ◆도심 속에서 무료로 즐기는 추억여행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서울의 옛 100년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문화공간입니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고 이색적인 볼거리가 가득해 휴일에 나들이나 데이트 장소로 방문하기 좋습니다. 돈의문박물관마을 돈의문박물관마을 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마을 안내소가 보이는데요. 마을 안내소에서 나눠주는 스탬프 투어 용지에 도장을 전부 모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돈의문박물관마을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4-3 -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 이용요금 : 무료 - 문의 :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팀 02-739-6994 -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돈의문박물관마을 스탬프 투어 스탬프 투어는 빈칸에 이름이 쓰인 전시관 총 8곳에 방문하면 도장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안내소에서 스탬프 투어 용지를 받으면 첫 번째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선물은 선착순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상품을 노린다면 마을 곳곳에 있는 전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행복하더라구요.” 지난 21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빛초등학교에서 만난 최진숙 씨(62)는 올해로 4년째 활동 중인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이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여성 어르신들이 유아교육기관을 찾은 유아들에게 우리의 옛 이야기와 선현들의 미담을 들려주며 유아·초등학생에게 전승하고 세대간 문화적 연대감을 제고하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사업이다. 지난 2009년부터 대구·경북 지역에서 1기 30명 선발로 시작해 현재 3000여 명의 이야기할머니가 7800여 개의 유아교육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1일 경기도 용인시 한빛초등학교를 찾은 12기 최진숙 이야기할머니.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어린이집, 유치원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이야기할머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진숙 씨. 오후 1시 50분, 아이들과 마주할 시간이 되어가자 연신 따뜻한 눈길로 아이들 한명 한명을 바라보며 이야기 준비에 한참이다. 지난 3년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만 이야기할머니로서 아이들과 만났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한빛초 돌봄교실에서도 아이들을 만나게 됐
[서울/김영곤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양재동 주민들의 오랜 주민 숙원이었던 국악고교사거리의 24년된 논현보도육교를 올해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신설한다. 논현보도육교는 서초구의 언남중학교에서 국악고교 방면에 있는 논현로에 2000년 설치됐다. 올해 설치된지 24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고, 오래된 육교라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인, 어르신, 유모차이용 보행자 등 교통약자가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었다. 육교 대신 다른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약 600m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간 주민들은 육교 철거와 함께 횡단보도 설치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작년 9월에도 구청장이 직접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듣는 '찾아가는 서초 전성 수다' 행사에서도 약 20여명의 주민들이 "육교불편이 어려워 종종 무단횡단하는 어르신을 보면 위험천만한 상황에 가슴을 쓸어내린다"면서, 육교철거와 횡단보도를 설치를 요청했다. 이에 서초구는 주민들의 오랜 민원에 귀 기울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나섰다.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관련기관인 서울경찰청, 서울시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인근 초등학교와도 수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이해설득을 받기 위해
[서울/김성진기자] "교통안전지도사와 함께하는 등하굣길 안전문제 걱정 없어요"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의 하교를 돕는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을 등교 시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지도사 49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초등학교 통학로 위험구간에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고 통학차량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주변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하는 위험 지역에서 횡단보도 신호 안내, 차량 통제, 통학로 주변 안전사고 위험 요소 신고를 한다. 또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수칙과 위험 상황 발생 시 대처법을 안내하고, 방향이 같은 3∼8명 안팎의 저학년생(초등1∼3학년)과는 집까지 함께 이동하며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교통안전지도사는 지정 노선별로 조를 나뉘어 등교 시간 대는 1시간 반, 하교 시간 대는 2시간 동안 운영된다. 대상 학교는 ▲개화초 ▲공진초 ▲등서초 ▲등원초 ▲등촌초 ▲백석초 ▲신정초 ▲양천초 등 16개 초등학교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구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평일 등하교 시간에 맞춰 교통안전지도사
[인천/김국현기자] 인천광역시가 시민 곁에서, 시민을 찾아 마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을 계속한다. '마음안심버스'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45인승 대형버스를 개조한 마음 돌봄 이동 상담실로 ▲스트레스 검진 ▲1:1 정신건강 상담 ▲필요시 지역 정신건강 서비스를 연계하며 시민의 마음건강 회복을 돕고 있다.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고 있는데, 2022년 본격 운행 이후 현재까지 총 290회 운행했다. 일주일에 최소 3∼4회씩, 약 8,500여 명에게 마음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인천 도서 지역인 옹진군 섬(덕적도, 장봉도 등)을 방문해 주민들의 마음건강을 돌봤으며, 현대시장 화재, 전세사기 피해 등 재난발생 시에도 신속히 대응해 심리지원의 기동성을 높였다. 2023년 마음안심버스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의 9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용자들은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돼 자주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올해는 지역 정신건강복지기관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군산/김주창기자] 26일,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함께 행복한 삶을 실천하는 친목 모임 아름다운 군산 사람들은 흥남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독거 어르신 25명에게 돋보기(5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아름다운 군산 사람들 모임을 이끄는 전병수 회장은 “33명의 모임 회원들이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이 생활에 불편함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의 돋보기 지원을 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돋보기를 지원받은 한 어르신은 “나이가 들어 글씨도 안보이고 불편할 때가 많았는데 밝고 환하게 생활할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전했다. 이번 기탁을 계기로 아름다운 군산사람들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 ․ 청소년을 위한 정기 결연 ․ 후원 사업도 이어갈 예정이다. 신재식 흥남동장도 “이번 돋보기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아.름.사 회원들이 보내는 꾸준한 이웃사랑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성남/최동민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는 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26일 성남역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신 시장은 26일 오후 4시에 성남역을 방문해 역사 내 주요 이동 동선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 시장은 "고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하게 관리해 GTX-A 성남역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신 시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승강장과 고객 환승 동선 등을 꼼꼼히 살피고, 이용자 관점에서 주민편의시설 등 필요한 보완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오는 30일 개통을 앞둔 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은 GTX 중 최초로 개통하는 노선이다. 지난해 12월부터 개통을 위한 시험 운행에 착수해 최근 영업 시운전까지 완료했다. GTX-A노선 개통 후에는 동탄역에서 성남역을 거쳐서 수서역까지 20분이면 도달하게 돼 성남지역에서 서울 및 화성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남해/안준열기자] '보물섬 미조항 멸치&수산물 축제 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철범)'는 지난 25일 남해군수협 2층 회의실에서 세부 행사계획을 점검하는 사전 브리핑을 개최하는 등 성공적인 축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물섬 미조항 멸치&수산물 축제'는 5월 11일과 12일 양일간 미조 북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미조항 멸치축제'를 남해군 대표 수산물 축제로 강화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 축제 명칭에 '수산물'을 추가했다. 이날 소개된 축제의 주요 내용은 ▲수산물 홍보 및 할인 판매 ▲체험코너 ▲맨손 물고기잡이 ▲버스킹 공연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부스 등이었다. 장충남 군수는 "5월에 맛볼 수 있는 남해군의 멸치와 남해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수산물은 전국 최고의 맛이라고 자부한다"며 "다가오는 가정의 달에는 미조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니 관광객과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 지난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을 선정해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한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신장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수질개선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다. 이에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내년부터 5년 동안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수목원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했다. 한국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 및 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한강 투신사고 발생 시 생존구조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한다. 또한 ‘119안심분만 서비스’부터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등을 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친다. 소방청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슬로건을 내세운 2024 소방청 주요정책과 함께, 올해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특수시책을 소개했다. 한편 올해 소방청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중점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지역 내 임산부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119안심분만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에 임산부 대상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 때 보유 질병 및 복용 약물 등 사전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위급상황에 대비한다. 119안심콜서비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선도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예매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