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 21일은 암 예방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암 발생의 ⅓은 예방활동 실천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⅓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⅓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는 개념을 담아 ‘3-2-1’의 의미를 두어 3월 21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암은 원인이 다양한데 여러 역학연구를 통한 발암 요인과 암 발생 간 인과관계에 근거해 위험 요인들을 밝혀내고 있다. 암은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건강한 생활 습관과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국민 암 예방 생활 수칙 10가지를 소개한다. 1.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2.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3.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4. 암 예방을 위해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5.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6.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7.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8.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9.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하동/안준열기자] 하동군지리산생태과학관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 하동의 청정 자연환경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생태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체험 프로그램은 ▲아이랑 하동이랑(영유아 생태체험) ▲봄길 따라 걸어요(악양들) ▲악양천 민물고기 탐사 ▲섬진강 습지 동정호 체험 ▲섬진강 모래길 달빛기행으로 구성돼 있고, 관광 프로그램은 ▲처음 만나는 하동 숲 가족 캠프로 이뤄져 있다. '처음 만나는 하동 숲 가족 캠프'는 1박2일, '섬진강 모래길 달빛기행'은 오후에 운영하며 그 외 프로그램은 모두 지정 날짜에 오전·오후 각 1회씩 운영한다. '아이랑 하동이랑'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자연의 생물을 관찰·교감하는 프로그램으로 4월 21일, 5월 19일, 9월 22일에 운영하고, '봄길 따라 걸어요(악양들)'는 악양의 꽃길을 따라 걸으며 논·습지의 꽃 생태를 관찰하고 우리 전통 놀이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4월 6일과 13일에 운영한다. 또한, 악양천의 민물고기와 수서곤충을 채집·관찰하는 생태학습 해설 프로그램 '악양천 민물고기 탐사'는 5월 4일, 11일, 18일에 운영하며, 무딤이들(평사리)에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만성 감염병으로, 활동성 폐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대화 등으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호흡기 질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결핵 발생률 2위, 코로나19를 제외한 사망률 1위(2022년 기준)로 심각한 상황이다. 결핵의 증상 가장 흔한 증상인 기침과 더불어 가래, 발열, 체중 감소, 야간발한, 식욕부진 등의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결핵의 치료 결핵 치료의 핵심은 처방된 결핵약을 정확한 용량으로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다. 치료 경과 및 결핵약 부작용 여부 확인을 위해 정기적인 객담 검사 및 흉부 X선 검사 등을 실시해 관찰한다. 결핵 치료 시 주의사항 증상이 호전되어도 결핵약 복용을 중단하면 안 된다. 결핵약을 불규칙적으로 복용하거나 치료 초기에 복용을 중단할 경우 결핵균이 기존 사용됐던 약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결핵 예방수칙 1. 기침 증상 2주 이상 지속되고 체중 감소 있다면 결핵 의심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는 반드시 입과 코 가리기 3. 기침한 후에는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4.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 등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 K-패스 출시에 앞서,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등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며,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에 편의성과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K-패스를 이용하려면 K-패스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은 후 카드 등록 등을 위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만 거쳐도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누리집(www.alcard.kr)에서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알뜰교통카드 카드번호 입력, 주소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입력, 이용약관 등 동의만 하면 된다. 다음 달 30일까지 전환을 완료한 이용자는 K-패스가 시행되는 5월 1일부터 즉시 K-패스 혜택을 적용받고, 전환을 미리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는 회원 전환을 완료하기 전
[군산/김주창기자] 이번에는 농축산물이다! 군산시는 국산 수산물에 이어,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국산 신선 농축산물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에 군산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산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전국 전통시장 51개소에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동시에 실시된다. 행사 참여 방법은 참여 전통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전통시장 내 지정된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3만 4천원 이상일 경우는 1만원, ▲6만 7천원 이상일 경우에는 2만원으로,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교환 기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국산 신선 농축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당초 3월 22일까지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가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3월 29일까지 연장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청년은 오는 28일부터 공연·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날부터 전국 19세 청년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전국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공연·전시 관람비 최대 1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 10대(15~19세)는 문화예술 관람 의향(86.5%)은 있으나 관람의 가장 큰 걸림돌로 높은 비용(31.3%)을 꼽은 바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을 혁신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청년(19세)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최한 제1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도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한 문화비 지원을 발표했다. 문체부와 문예위는 청년들이 ‘청년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22일까지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전통시장 51곳에서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행사 이용방법 안내.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또한 전통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2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600억 원 규모(국비 180억 원)로 6차례 발행할 계획이다. 농할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 문의하면 된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3월 19일 ㈜대흥씨씨유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액화탄산가스 생산공장 준공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안재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등 유관기관과 기업 임직원 등이 참석하였다. ㈜대흥씨씨유는 이번 준공으로 새만금산단(2공구, 8,216㎡)에 발전소 배기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액화공정을 거쳐 액화탄산가스를 생산하는 플랜트 설비를 통해 연간 42,000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대흥씨씨유의 군산 새만금산단 액화탄산가스 생산공장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액화탄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동시에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여 국가의 탄소중립 정책에도 적극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시는 투자기업이 지역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산단 내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허가,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전국적으로 낮 최고 기온이 15∼20℃로 높아짐에 따라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소각산불 단속 등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영농부산물 처리 전담반은 소각으로 인한 산불 근절을 위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부산물 수거·파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주의”단계로 상향 발령되었으며 산불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산불 예방을 위한 실천사항으로는 ▲ 산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출입하지 않기 ▲ 산행 시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한 산불일지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지난해 홍성, 대전 등 충청권에 발생한 산불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린다.” 라고 전했다.
앞으로 임업직불금 신청 때 종사일 수 기준이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이와 같이 완화해 임업인 부담을 낮춘다고 18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임업직불금은 2만 1000개 임가에 506억 원을 지급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늘었고 이에 따라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림청은 전했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때부터 종사일 수 기준이 6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카드뉴스=산림청) 지난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를 위한 산림사업(조림 및 숲가꾸기)을 추진한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폭염, 폭우, 태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등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군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2023년 조림 158㏊, 숲가꾸기 1645㏊에 사업비 37억원을 투입하고 올해는 조림 186㏊, 숲가구기 1239㏊를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지속가능한 목재 공급을 위한 경제림육성, 산림의 단기소득증대를 위한 특용 자원 조림, 산림 재해 방지 및 경관 조성을 위한 큰나무 조림 등 조림을 통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시키고 산림자원 순환 경제 기반 구축 및 공익기능 최적 발휘를 위한 숲 가꾸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공기질 향상과 산림경관 개선으로 우리 숲을 더욱 푸르게 가꿔 예산군 산림의 가치를 더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를 제작해 1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 점자 안내 지도에는 오대산 국립공원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산책할 수 있는 ‘상원사 가는 길’과 ‘전나무 숲길’이 표시돼 있다. 전나무의 크기와 생김새, 맨발 걷기 체험 구간 정보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점자기호를 활용했다.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는 지난해 3월부터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립공원공단이 각각 고유한 특성을 기반으로 유관기관 협업 및 시각장애인 참여를 거쳐 제작했다. 제작과정에서 맹학교,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의 시각장애인 전문가와 실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현장 평가도 진행해 제작했다.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는 전국 맹학교와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배포하고, 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에서 방문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www.ngii.go.kr)을 통해 누구나 제한 없이 내려받기할 수 있도록 게재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26년까지 전국 21개 국립공원 점자 안내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를 통해 시각장애인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 지난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을 선정해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한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신장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수질개선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다. 이에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내년부터 5년 동안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수목원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했다. 한국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 및 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한강 투신사고 발생 시 생존구조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한다. 또한 ‘119안심분만 서비스’부터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등을 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친다. 소방청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슬로건을 내세운 2024 소방청 주요정책과 함께, 올해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특수시책을 소개했다. 한편 올해 소방청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중점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지역 내 임산부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119안심분만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에 임산부 대상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 때 보유 질병 및 복용 약물 등 사전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위급상황에 대비한다. 119안심콜서비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선도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예매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