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체온계 선택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며 “개인별 체온을 측정해 기록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체온계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얼굴인식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 중 일부에서 수치가 나타나는 제품이 있으나, 의료기기 표시나 인증번호 등이 없으면 체온계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단순 스크린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체온 측정은 체온계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본관 앞에 마련된 안심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 관련 업무를 보던 중 체온계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식약처는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질 수 있는 곳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인증된 체온계를 통해 정확한 체온 측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하철이나 대형유통시설 등 대규모 인원에 개별 체온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발열 감시를 하고 있으나, 개인별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해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기기로 식약처에서 인증·
[한국방송/이명찬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 (9월 1일~9월 7일)을 맞아 자 기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심뇌혈관질환은 심근경색, 심장정지 등 심장질환,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선행질환인 고혈압 및 당뇨병 등을 포함 * “자기혈관 숫자 알기”는 자신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알고 관리해서 건강한 혈관, 즉 “레드서클(Red Circle)”로 심뇌혈관질환 을 예방ㆍ관리하자는 의미 이 캠페인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2014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이며, 진료비 부담**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질병이다. * 2018년 사망원인통계(통계청) 2위 심장질환(62.4명/인구10만 명), 4위 뇌혈관질환(44.7명), 6위 당뇨병(17.1명), 10위 고혈압 성 질환(11.8명) ** 진료비 : 고혈압 33,329억 원, 당뇨병 24,747억 원, 심장질환 26,085억 원, 대뇌혈관질환 27,867억 원(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행질환인 고혈압
[한국방송/박기택기자]몸이 으슬으슬해지고, 콧물이 나는 등 감기 기운이 있으면 종합감기약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종합감기약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어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할 시 같은 성분을 중복 복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알레르기 약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알레르기 약과 중복되기 쉬운 종합감기약 성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기약 대표 성분, 항히스타민제 종합감기약의 가장 흔한 성분인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약’의 주요 성분이기도 합니다. 콧물, 재채기, 두드러기 등의 증상 완화에 효과적인데요. 해당 증상이 나타나 약을 복용하고자 하신다면, 종합감기약이나 알레르기 약 중 하나만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작용 정도에 따라 1세대와 2세대로 나뉩니다. 일반 약으로 쓰이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의 경우, 약효는 빨리 나타나나 지속 시간이 짧아 하루에 3~4번 정도 복용해야 합니다.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간 약을 복용하셨다면 졸음,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꼭 금주하셔야 하며, 수면제나 안정제, 항우울제 등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항히스타민제 복용 전 주의가 필요합니다. * 1세대 항히스타민제 : 클로르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내 연구팀이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위양성(감염되지 않았으나 감염으로 판정)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표준물질을 개발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과 신종바이러스(CEVI) 연구단은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체 정보 90%를 포함하고 있는 유전자 표준물질 개발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표준물질 개발은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 연구팀은 이 표준물질로 코로나19 양성 판정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진단의 효율과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표준물질.코로나19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RT-PCR)’를 통해 진단한다. RT-PCR 검사는 진단시약 안에 있는 ‘프라이머’라는 물질이 코로나19에만 나타나는 특이 DNA 부위에 달라붙어 이를 증폭시킨다. 이때 증폭 과정을 얼마나 거쳤는지 의미하는 Cq(역치 사이클)값이 일정 기준값보다 낮으면 양성, 높으면 음성으로 판정한다. 문제는 진단키트마다 기준값이 다르다는 것이다. 진단키트 수급 문제·환자 급증 등 매번 같은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A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치핵은 매년 20만 명에 달하는 환자가 수술을 받을 만큼 흔한 질환인데요.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에, 내 옆자리 동료가 같은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혼자 인터넷 검색을 해보거나 몰래 병원에 다녀오면서 혼자만의 고통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매주 심평원 블로그에서는 40대 입원 환자가 가장 많았던 질병의 정보와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난 주 ‘기타 추간판장애’에 이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 환자는 63만 9981명으로 지난 3년간 약 9만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 나누어보면 50대 환자가 19.9%로 가장 많았고, 40대 환자가 약 18.8%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습니다.2019년 환자의 진료비부담금은 약 1868억 원 정도였는데요. 40대 환자의 부담금이 전체의 22.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환자 수가 가장 많은 50대의 부담금보다 많은 수치였습니다. 치핵? 치루? 치질? 다 다른 건가요? 한자어로 ‘치(痔)’라는 말은 ‘항문의 질병’을 뜻하며, ‘핵(核)’은 ‘덩어리’를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최근 들어 유치원 등에서 장출혈성대장균 집단 감염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은 제대로 익히지 않은 소고기나 오염된 식품, 물 등을 통해 감염되는데 증상 및 예방, 치료법 등을 Q&A를 통해 자세히 알아본다. Q.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은 무엇인가요? A. 장출혈성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감염에 의하여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Q.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증상은 무엇인가요? A. 심한 경련성 복통, 오심, 구토, 미열 등의 증상과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설사는 경증, 수양성 설사에서 혈성 설사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증상은 5∼7일간 지속된 후 대체로 호전됩니다. 그러나 용혈성요독증후군 합병증이 나타날 경우, 사망할 수 있습니다. Q.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A. 오염된 식품, 물을 통하여 감염되며 사람-사람 간 전파도 중요한 전파경로 입니다. 대부분의 발생은 소고기로 가공된 음식물에 의하며 집단 발생은 조리가 충분치 않은 햄버거 섭취로 발생하는 예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Q.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예방 방법
[한국방송/김명석기자] 비브리오패혈증은 매년 해수온도가 18℃ 이상 올라가는 5~6월에 환자 발생이 시작해, 특히 여름철인 8월~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지난 5월에 첫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예년에 비해 전체 환자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인 만성 간 질환자와 알코올중독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복용 중인 자, 악성종양,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환자, 장기이식환자, 면역결핍 환자는 각별히 더 주의해야 한다. 비브리오패혈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Q. 비브리오패혈증은 무엇인가요? A. 비브리오 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는 감염증입니다. Q.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시 증상은 무엇인가요? A.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발열 후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합니다. 피부 병변은 주로 하지에서 시작하는데, 병변의 모양은 발진, 부종으로 시작하여 수포,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후 점차 범위가 확대되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당뇨병치료제인 ‘메트포르민’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알아본다.메트포르민 관련 Q&A 1. 메트포르민은 무엇인가? 메트포르민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 조절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제2형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에 사용하는 성분입니다. 2. 메트포르민 원료의약품 품목 현황은? 메트포르민 원료의약품은 26종(제조소 기준)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12종의 원료(제조0, 수입12)가 유통 중에 있습니다. 3. 메트포르민 성분 완제의약품 및 조치대상 품목 현황은? 허가된 메트포르민 성분 완제의약품은 130개사 648품목입니다. - 실제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 성분 완제의약품은 288품목(101개사)이며 모두 전문의약품입니다. * 메트포르민 성분 완제의약품(288품목)의 ‘19년 생산·수입실적은 약 3745억원임 조치대상 ‘메트포르민’ 완제의약품은 31품목(22개사, 약 228억원)입니다. 4. 메트포르민 원료에서는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검출이 안됐으나 완제의약품에서 검출된 원인은? 원료의약품에서는 NDMA 잠정관리기준(대다수 불검출~극미량 검출) 이하임에도 일부 완제의약품에서 잠정관리기준 초과가 확인됨에 따라 그
[한국방송/박기택기자] 앞으로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단계 진입이 더 빠르고 쉬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지침을 보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단계에 더 빨리 진입하고 개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취지다. 기존의 지침은 임상시험을 위한 제출자료와 요건을 다루고 있다. 항바이러스제, 항염증제 등의 효력시험 방법 및 사례, 필요한 독성시험자료 종류,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등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에서 식약처는 국내·외 임상시험 정보와 외국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 등을 추가했다. 또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고려사항, 독립적 자료 모니터링 위원회를 통한 안전성 분석 등의 내용을 넣었다. 환자 수 감소로 임상시험에 어려움을 겪어 다국가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는 개발자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질병 중증도 분류 기준도 부록에 첨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고(GO)·신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전담 상담창구’와 가
[한국방송/양복순기자] 평소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돌연사하는 경우를 뉴스 기사로 접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경우 사인이 ‘심근경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급성으로 일어난 경우 사망률이 높아 더 무서운 병이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오늘은 돌연사의 주범, 심근경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근경색(Myocardial Infarction)이란? 심장 혈관이 혈전증, 혈관의 빠른 수축(연축) 등에 의해 급성으로 막히는 경우,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히 줄어 심장 근육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 상황을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근경색은 사망률이 높은 질병 중 하나인데요.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 초기 사망률이 30%에 달하며, 사망 환자의 절반 이상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자 25명 중 1명은 퇴원 후 1년 이내에 사망하는 질환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심근경색증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수는 11만 8872명입니다. 환자 수가 8만 8996명이던 2015년에 비해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40세 미만 연령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입니다. 결핵은 18세기 중반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질병인데요. 지금은 당시에 비해 결핵 환자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결핵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OECD 가입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결핵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수는 5만 632명인데요. 환자 수가 7만 4124명이던 2015년부터 매년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이중 70대 환자 수는 1만 46명(19.3%)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60대와 80대가 각각 9116명, 9112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결핵 환자 수는 전 연령대에서 감소하는 추세지만, 80세 이상의 환자 수는 2015년 8137명(10.7%)에서 2019년 9112명(17.5%)으로 약 12% 증가했습니다.결핵이란?결핵은 결핵균 복합체에 속하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질환입니다. 결핵균의 감염은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요. 다른 세균들과는 다르게 사람의 몸속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핵균은 주로 폐를 통해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방송/박기택기자] 국립보건연구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에 필수적인 코로나19 항체 탐지용 단백질 ‘프로브’ 제작에 성공했다. ‘프로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를 발견해 분리해 낼 수 있는 탐지용 단백질로, 회복기 환자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항체 생산 세포(B세포)를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생산이 가능하다. 한편 ‘중화항체’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항체를 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진=국군의무사령부 제공)국립보건연구원은 그동안 코로나19 완치자 혈액을 확보해 면역형광검사법(IFA)을 확립했다. 또 코로나19 치료와 백신, 진단 및 임상연구를 위한 긴급 현안 과제 12개를 2차례 공모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학계 및 기업 등과 협력연구를 통해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추경 예산을 확보해 향후 치료제 및 백신 연구용 동물모델, 회복기 환자 혈장을 이용한 혈장치료제 개발에 노력하고, 국가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 설립 검토 및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과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개발하게 될 ‘혈장치료제’란 특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