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응급환자 처치가 가능한 ‘하늘을 나는 응급실’인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보건소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전용 헬기(닥터헬기) 인계점 15개소(▲수송공원, ▲새만금안내소 주차장, ▲금강시민공원, ▲월명종합경기장, ▲호원대학교 남쪽운동장, ▲군산대학교 종합운동장, ▲군산구암초등학교, ▲군산국민체육공원, ▲개야도 닥터헬기 착륙장, ▲비안도 초등학교 운동장, ▲선유도 (선유대교) 주차장, ▲어청도 해군헬기장, ▲군산해경항공대, ▲세아베스틸 운동장, ▲HD현대인프라코어 운동장)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닥터헬기 인계점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장비를 갖춘 헬기가 이·착륙하는 장소이며, 닥터헬기는‘하늘을 나는 응급실’로 불리고 있다. 응급의학전문의 등 응급의료인력이 탑승해 현장 및 이송 과정에서 직접 치료를 할 수 있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최근에도 도서주민이 다리에 힘이 빠져 앞으로 넘어지면서 뇌진탕 증상을 보인 환자를 보건지소를 경유해 임시처치 후 전북 닥터헬기를 통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한 사례 등 응급환자의 생명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닥터헬기 이송대상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심뇌혈관질환의 원인이 되는 ‘이상지질혈증’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한국노바티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허혈성 심혈관질환은 세계 사망원인 1위,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로, 전 세계적으로 매분마다 34명, 매년 1,800만명 이상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시 심장질환 사망률은 2021년 기준 10만 명당 24.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6번째로 높다. 이상지질혈증이란 혈중 지질(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의 불균형 상태를 말하며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뇌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을 야기하는 중요한 위험인자이다. 최근 이러한 이상지질혈증 환자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을 통하여 이상지질혈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0월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서울시민 이상지질혈증 예방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식’에는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최동훈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이사장, ㈜한국노바티스 유병재 대표이사가 참석해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서울시민 이상지질혈증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지난 19일 예산읍 주교3리, 덕산면 신평2리, 봉산면 효교2리 관내 3개 마을을 2023년 건강마을로 지정하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건강마을 현판을 부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마을인증’은 연초 공모사업을 통해 건강마을 만들기에 지원한 마을로, 주민주도 마을 중심 맞춤형 건강생활실천을 통해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 함께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에 역점을 뒀다. 건강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은 건강 도시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 단위 건강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 방안 제시 및 실행 역량을 기르고자 추진됐으며, △치매예방 건강마을(주교3리) △혈관튼튼 건강마을(신평2리) △웃음가득 행복가득 건강마을(효교2리)로 각 마을의 건강생활실천을 브랜드화한 것이 특징이다. 보건소는 2024년에도 건강마을 2곳을 선정해 설명회를 시작으로 마을별 운동, 영양, 우울, 치매 등 건강 분야별 프로그램을 통해 본격적인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1년간 한마음 한뜻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해 2023년 건강마을로 지정된 3개 마을에 축하의 인사를 드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을 19일부터 시작한다.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을 할 수 있어 가급적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백신을 함께 접종하는 것을 권고한다. 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및 고위험군 소아, 영유아도 다음 달 1일부터 신규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고위험군과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이 시작된 19일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을 찾은 어르신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고 있다. 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일반인은 11월 1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사진= 뉴스1), 질병관리청은 19일 2023~2024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계획 발표에 따라 이날부터 고위험군의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3~2024절기 접종은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고위험군부터 접종을 시행하며 접종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이다.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등이다. 접종기관은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2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23~’24절기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과 12~64세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요양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우선적으로 진행되며, 그 외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도민은 11월 1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이번 개발된 신규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XBB계열)에 대응하여 개발된 백신이다. 이전 접종력과 관계없이 1회만 접종하게 되며,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사람도 접종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도 90일만 경과하면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 동시 접종의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국·내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절기 접종부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동시 접종을 권고 시행하고 있다. 보다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백신 접종 대상 여부 확인 및 중복접종 예방을 위한 신분증 등*의 지참이 필요하다. 또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코로나19는 지난 8월 31일부터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됐으나 백신접종 및 감염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감소, 신규 변이의 지속 출현 등으로 고위험군의 주기적 접종과 동절기 대비가 필요하다. 이번 접종 대상은 중증·사망 위험이 큰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요양시설 및 정신건강 증진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 구성원(입원·입소·종사자)에게 적극 권고되며 그 외 12세~64세 시민도 희망하는 경우 11월 1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접종 백신은 현재 발생하는 변이바이러스에 맞게 새롭게 개발된 신규 백신으로 XBB.1.5 단가백신(화이자, 모더나)이다. 과거 접종력과 상관없이 1회 접종으로 완료되며 이전 코로나19 마지막 접종 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 경산시보건소,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1339)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 없이 당일 접종을 원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문의한 후 방문해야 한다. 최근 국내외 연구를 통해 인플루엔자와
[경남/김영곤기자] 경남도는 순환계통 질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환절기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등 생활 속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1/5을 차지하고 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체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혈관 수축으로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 발병률이 높아진다. 응급환자는 발생한 현장에서의 신속한 처치가 예후 개선에 가장 중요하며, 급성 심장정지는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제공에 따라 생존율을 최대 3.3배 향상시킬 수 있다. 이에, 경남도는 매년 구급차 운전자, 체육시설 및 운송 업무 종사자 등 「응급의료법」 제14조 법정교육대상자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도는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센터, 문화센터 등으로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처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마네킹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하여 생동감 있는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173회 교육을 실시해 5,371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향후 의령군, 창녕군, 거창군에서 2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3-2024절기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10월 11일(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며, 어르신 무료 접종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접종 대상 접종 기간 65세 이상 어르신 ⦁75세 이상 (1948.12.31. 이전 출생)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70∼74세 (1949.1.1.∼1953.12.31.출생) 2023년 10월 16일 ∼ 2024년 4월 30일 ⦁65∼69세 (1954.1.1.∼1958.12.31. 출생) 2023년 10월 19일 ∼ 2024년 4월 30일 특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모두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 최근 국내․외 연구를 통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동시 접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나포면 행정복지센터는 10일 서지마을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나포면에 따르면 서지마을은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진행하는 농촌마을 배움나눔에 선정돼 지난 2월부터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 예방 교실’을 운영해오고 있다. 농어촌희망재단은 농촌마을 배움나눔 사업을 통해 면 단위 공동체의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과 멘토공동체를 운영해 교육, 문화, 복지의 각 분야를 융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치매 예방 교실’은 IT기술을 이용, 스마트인지 재활 학습을 통한 뇌의 각 영역에 다양한 자극으로 뇌를 활성화 시켜 치매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문강사와 함께 테블릿pc를 이용한 학습문제를 풀이와 신체활동, 협응놀이 등을 통해 마을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지마을 이장은 “은둔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경로당 근처에는 몇 년 동안 안 보이셨는데, 이 수업을 하기 위해 매달 나오신다. 치매 예방 교육으로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마을의 활기도 되찾고 있다. 오는 11월로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 너무 아쉽고 계속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역민 감염병 확산과 고위험군의 합병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전 군민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무료접종 대상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국 위탁 병·의원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관내 거주자 중 14∼64세 연령자는 병·의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군 자체 지원을 통한 무료접종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병·의원 접종은 하루 예진의사 1명당 100명으로 접종인원이 제한됨에 따라 접종 전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접종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임신부는 임신주수 상관없이 접종이 가능하고 임신확인을 위해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어르신 접종은 10월 11일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70세에서 74세는 10월 16일부터, 65세 이상은 10월 19일부터 전국 위탁 병·의원에서 접종을 실시하며, 군 자체접종으로 시행하는 14∼64세는 10월 26일부터 가까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어린이 접종은 9월 20일부터 생후 6개월∼9세 어린이 중 생애 처음으로 접종하는 아이는 4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오는 10월 11일부터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1958. 12. 31. 이전 출생자)이며,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연령대를 구분해 실시한다. 75세 이상은 10월 11일부터, 70~74세는 10월 16일부터, 65~69세는 10월 19일부터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또, 14~64세 군산시민 중 국가유공자 본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2·3급),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은 10월 25일부터 실시하며, 국가유공자증, 시설입소 확인서,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를 지참해 군보건소(지소·진료소 포함)로 방문하면 접종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만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며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접종대상별 사업기간을 준수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보건소 예방접종실(☎454-5056~506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에서는 월드컵공원에서 추석 연휴기간 찌뿌둥했던 몸을 가볍게 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맨발걷기와 노르딕워킹 프로그램을 9월 30일 운영한다. 월드컵공원은 올해 노후 데크를 걷어내고 모래비치(600m2)를 조성하여 여름철 시민휴식공간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최근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래밭 걷기가 이루어지고 있어 공원 노르딕워킹을 추석 특별 건강프로그램으로 기획하게 되었다. 추석연휴 건강 프로그램은 9.30(토) 월드컵공원(평화의공원)에서 진행되며 성인을 대상으로 오전에 맨발 만보걷기, 그리고 오후 노르딕워킹으로 진행되며 노르딕워킹 및 산림치유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바른 걷기 자세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오전 ‘맨발 만보걷기’는 10:30부터 60분간 모래비치에서 출발하여 정원이 조성되어 있는 흙길 4km을 걷게 될 예정이다. 30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올바른 걷기정보와 걷기자세를 배울 수 있고, 공원내 숨은 명소와 재미있는 나무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오후 ‘노르딕워킹’은 15:30부터 60분간 진행되며 능수버들과 화살나무 등이 있는 수변길 2.2km을 노르딕워킹으로 체험할 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 지난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을 선정해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한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신장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수질개선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다. 이에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내년부터 5년 동안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수목원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했다. 한국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 및 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한강 투신사고 발생 시 생존구조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한다. 또한 ‘119안심분만 서비스’부터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등을 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친다. 소방청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슬로건을 내세운 2024 소방청 주요정책과 함께, 올해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특수시책을 소개했다. 한편 올해 소방청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중점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지역 내 임산부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119안심분만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에 임산부 대상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 때 보유 질병 및 복용 약물 등 사전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위급상황에 대비한다. 119안심콜서비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선도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예매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