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자유로운 영리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가치인 자유시장경제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정부가 강력히 규제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점매석을 비롯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입니다.

중국발 우한 폐렴으로 벌써 11명째 확진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금 국내 위생용품시장 상황은 마치 조선 후기 소설 ‘허생전’을 연상케 합니다. 개당 몇 백원 안팎이던 마스크 가격이 3~4천원까지 치솟았고, 손 세정제도 품귀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수요가 폭증한 영향도 있으나 국가 위기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악덕업자들의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국민 불안을 악용해 사재기와 매점매석을 일삼고 위생용품의 가격을 몇 배씩 띄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작 필요한 국민들이 물건을 구하지 못하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웃돈을 얹어 줘야할 지경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업체에서 공장을 24시간 돌려 매일 수십만 개씩 마스크를 생산해도 유통업자들과 중국인들이 현금다발을 들고 와 수천만장에서 많게는 2억 장까지 물량을 싹쓸이 해가는 실정입니다. 중국 내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춘절을 맞이해 대부분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몰린 것입니다.

압도적인 자금력을 지닌 ‘중국 큰손’들은 제품이 시장에 풀리기도 전에 물량을 쓸어가고, 국내의 폭발적인 수요를 채우기에도 벅찬 상황입니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마스크 품귀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필수 위생용품을 공급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정부는 공언한 대로 매점매속은 철저히 단속하는 것은 물론, 대대적으로 물량을 확보하여 가격 정상화에 나서야할 것입니다.

2020. 1. 31.

자유한국당 대구달서병 前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강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