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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택담보대출 수도권 집중 심화

수도권 점유율, 2015년 62.6%, 2019년(10월) 64.4%
2년 동안 수도권 10.7% 증가, 울산 3.7% 감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은행의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집중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의 수도권 집중도는 201562.6%에서 201763.3%, 그리고 2019년에는 64.4%로 증가했다.

 

2018년에서 2019(10)까지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만을 보면 수도권은 10.7%가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5.7%가 증가했다. 비수도권 가운데 경북과 충남은 각각 2.4%1.1%가 오히려 감소했고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인 3.7%가 감소했다.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거꾸로 집값의 추이를 반영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크다는 것은 수도권의 집값이 더 많이 오르는 원인이 되며, 또한 집값의 추이를 반영한다. 울산의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한 것은 조선업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울산 지역이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집값 추이를 반영한다.

 

이러한 점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원칙적 방향에 역행하는 측면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할 강력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추이

(단위 : 십억 원)

 

2015

2016

2017

2018

2019/10

2년 증가율

전국

490,826

545,839

578,312

604,487

629,655

8.9

서울

151,157

167,875

176,991

183,858

192,231

8.6

경기

125,405

141,256

151,523

162,097

171,644

13.3

인천

30,812

34,779

37,531

38,753

41,309

10.1

수도권

307,375

343,911

366,045

384,708

405,186

10.7

 (점유율)

62.6

63.0

63.3

63.6

64.4

 

부산

33,835

37,710

41,262

44,135

45,515

10.3

대구

24,307

25,830

26,119

27,096

28,404

8.7

광주

12,001

13,510

13,956

14,942

15,872

13.7

대전

13,254

14,055

14,637

14,852

15,287

4.4

울산

10,086

11,053

11,798

11,579

11,362

-3.7

강원

5,941

6,511

7,420

8,297

8,718

17.5

충북

8,563

9,077

9,519

10,017

10,031

5.4

충남

13,715

14,595

14,318

14,175

14,157

-1.1

전북

9,604

10,171

10,941

11,121

11,166

2.1

전남

6,790

7,481

8,062

8,218

8,841

9.7

경북

14,538

16,200

16,644

16,409

16,236

-2.4

경남

24,548

27,506

28,377

29,012

28,535

0.6

제주

3,056

4,062

4,635

4,945

5,083

9.7

세종

3,207

4,160

4,574

4,974

5,255

14.9

비수도권

183,451

201,928

212,268

219,778

224,469

5.7

(점유율)

37.4

37.0

36.7

36.4

35.6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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