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부동산 투기수요는 30 년 수명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를 매개로 한 , 금융권과 건설업계간의 공급자 카르텔이 1 차 원인제공자 이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
1) 생태주거 블록개발
서울지역 아파트 부지에 대해 , 대규모 공공기여와 100 년 수명의 초고층아파트를 위한 용적률 허용 간의 빅딜을 제안한다 .
민간이 공공기여한 부지의 용적률을 초고층아파트 건설부지에 몰아주고 , 공공기여 부지는 대규모 녹지공간인 생활 숲을 조성하는 블록개발을 추진한다 .
이러면 , 첫째 , 정부는 대규모 공공 부지를 확보하게 되어 , 부동산 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
둘째 , 아파트 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아파트 난개발 된 서울도심을 재정비 할 수 있다 .
2) 공공임대아파트 및 공유공간의 의무화
초고층 아파트에 공공임대아파트와 공유공간의 의무화를 통해 ,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마련 수요와 공동체문화 복원의 계기로 삼는다 .
3) 공유주택 ( 실소유자 + 투자자 공유주택 )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에 한하여 , 주택가격의 80% 는 공공기관 ( 국민연금 등 ) 대체투자 및 개인투자자 , 금융권의 지분투자를 허용하고 , 청년 , 신혼부부 등의 실거주자는 20% 만 내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공유주택 추진 . ( 세금은 소유주가 내는 방안 또는 지분별 과세하되 투자자의 경우 세제감면혜택 부여하는 방안 등 검토 )
4) 주택에 몰린 부동산 투자수요의 분산효과 견인
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 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주식거래처럼 리츠 제도를 거치지 않고도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주택 부동산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대한 직접투자가 가능하여 , 주택시장에 몰린 부동산 투기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