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어제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대검 고검장, 검사장급 검사들에 대한 인사이동을 발표하였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과, 지방선거 불법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장,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펼쳐온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하여,
이번 정권의 도덕적 치부에 대해 수사하던 인사들이 모두 한직으로 좌천된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미 법원에서 그 범죄혐의가 소명되었습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범죄혐의는 소명되었으며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단언하여 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매우 빈틈없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삼권분립입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며 그러한 절대권력을 막기 위해 견제기관을 통해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던 지도자들조차도, 이 같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 무리한 권력을 남용하다가 결국 국가를 병들게 만들고 끝내 국민들의 민생을 파탄시킨 사례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 왔습니다.
현 정권은 검찰의 권력이 비대함을 우려하여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삼권분립을 누구보다 준수해야 하는 행정부의 수장과 법무부 장관은 민의를 대변하는 공정한 시장 선거에불법으로 개입한 세력을 수사하던 감찰을 무마시키고,여기에 더해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모두 좌천시켰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원리를 부정하고, 형해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행태의 끝은
이념 논리에 매몰된 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 정권은 “개혁”이라는 허울뿐인 이름만 걸어 놓고 더러운 독재 체제로 가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독재로 가는 정부를 막을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추미애 장관님 기억하십니까?
장관님은 2004년 노무현 탄핵정국 당시 노 대통령이 국정불안을 부추겼다고 말하고 탄핵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행동이 큰 대의명분을 가진 양 의기양양해했다가 국민 여론의 역풍을 맞고, 정치 생명이 끝난 과거를 똑똑히 떠올려야 합니다.
당시 이미 끝난 정치생명을 허울뿐인 진보의 구원투수인 냥,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 냥자기 이미지를 포장하는데 급급하느라
현재 민의를 완전히 잘못 읽고 있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뿐입니다.
이처럼 이례적인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최종 책임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고도 국민이 검찰개혁이라는 명제 하나만으로 이 사건의 본질을 모르고 넘어가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너무나도 우습게 보는 행동입니다.
법으로나, 선거로나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이러한 행위를 그냥 묵과해도 된다는 선례를 남긴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앞으로 진영과 관계없이 정권을 잡는 누구라도 검찰 인사권을 자신의 코드에 맞게 행사할 것이며,
이는 끝내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입니다.
저희 전진당은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 남용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된다는 판단 하에 이에 대한 탄핵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도를 넘는 탄핵사유가 차고 넘치지만 국회 구도상 탄핵소추를 하기에는 정족수가 부족의 문제로 탄핵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위반이 너무도 심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추미애 장관의 검찰인사 사태는 정족수 부족이라는 현실적 고려를 떠나 명백한 탄핵사유임을 국민들 앞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전진당은 국회에서 서둘러 탄핵절차를 추진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국민여러분께도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21대 국회에서는 탄핵이 가능한 정족수를
만들어 주십시오.만들어 주십시오.
진영논리를 말할 때가 아닙니다.
헌법가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누구를 지지하는지와 무관하게 금번 탄핵 소추 절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