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허정태기자] 

인사 개요

법무부는 2020. 1. 8.(수)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 13.(월)자로 단행하

였음

신규 보임 10명(고등검사장급 5명, 검사장급 5명), 전보 22명

이번 인사는 그동안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

를 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기 승진 및 전보 인사임

다만, 검사장급 공석 3석과 관련하여 고검차장 3석(대전․대구․광주고검 차장)은 고검 기능개편 및 검사

장 직급 폐지 검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공석으로 유지하였음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을 계기로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인사를 통해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였으

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수 등을 위해 새롭게 체제를 정비하였음

다만,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이미 검사장으로 승진한 사법연수원 26기, 27기에 국한하여 검사장급 승진 인사를 하였음.

인사의 주요 내용 

고검장급은 능력과 자질, 지휘 역량, 검찰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하여 사법연수원 23기 4명, 24기 1

명 등 총 5명을 승진시켜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원장 등으로 신규 보임하였음

검사장급은 사법연수원 26기 3명, 27기 2명 등 총 5명을 승진시켜 신규 보임하였음

한편 고검장급 및 검사장급 전보는 전문성과 능력,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였음 

인사의 특징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인사

이번 인사에서는 일선 검찰청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검사들을 발탁하였고, 검찰 본연의 업

무인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하였음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

극 중용하였음

특정 인맥, 출신, 기수에 편중되지 않고 인권친화적 자세, 검찰개혁 의지 등 직무 자질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균형있게 평가함으로써 인사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였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났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났다.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