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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민생범죄 잡는 지자체 최초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전국 확산

- 12일 중앙부처, 전국시도, 시‧구 특사경 200명 처음으로 한자리 모이는 워크숍
- 디지털포렌식 통한 수사 성공 사례, 디지털 증거 수집‧구속 성과 등 공유
- ''17년 디지털포렌식센터 개소 이래 총 47회 검찰 송치, 결정적 증거로 10명 구속
- 수사과정 적법절차, 인권보호 주제 특강도…특사경 역량강화‧발전방안 모색

[서울/박기문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판 양도수자, 이들을 중개한 브로커를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시가 지자체 최초로 '17년 도입한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기법을 통해 브로커 휴대폰에서 삭제된 연락처,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을 복구,양도양수자를 특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해 노인들에게 공급판매한 일당 검거에도 디지털포렌식 기법이 한 몫을 했다. 판매업자 스마트폰에 

는 통화문자내역을 수집,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한 업자를 찾아냈다. 무료 코인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다단계업체의 불법

행위도 지털포렌식 수사로 업체가 운영하는 회원관리 서버에서 매출자료, 회원정보, 수당지급내역 파일을 분석해 입증할 수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민생침해 범죄를 잡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지털포렌식수사기법을 전국에 확산한다.


디지털포렌식은 PC, 스마트폰에 저장된 각종 자료를 수집복구석해 범행 관련 단서를 찾는 과학수사기법이다. 서울시는 지난 

'17년 상반기 디지털포렌식장비를 도입하고 지자체 최초로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개소했다. 전담수사관 2명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현장의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시는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1714(79개 매체), '1864(237개 매체), 올해 48(161매체)의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

, 이중 47(248개 매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출하면서 '18년엔 4(4), 올해는 5(6)을 구속하는 성과

이뤄냈다.


시는 이밖에도 디지털포렌식으로 확보한 증거온라인을 통해 대검찰청으로 보내는 대검찰청 디지털증거 온라인 전송시스템

피의자 수사 시 경찰청에 등록된 정보 활용하는 경찰청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연계 수사정보를 전산화하고 투명성을 높이

위해 자체 수사정보포털시스템구축·운영 등을 통해 수사업무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PC 등을 통한 민생범죄가 늘어나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타시도 및 중앙부처 특사경에서도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벤

치마킹했다.

 

서울시는 12() 14시 서울시청 대회의실(3)에서 인권수사 역량강화 및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디지털포렌식

을 통한 수사 성공 사례와 성과를 전파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특사경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 인권보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능화·고도화되는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수사 사례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부처, 전국 17개 광역시, 서울시 25개 자치구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 특사경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세관, 서울지방병무청을 비롯한 중앙부처, 전국 17개 광역시도, 서울시 자치구 특사경 총 200여 명이

참석한다.

 

워크숍은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원식 경찰청 인권보호계장의 특강 ETRI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완용 서울시 민생

사법경찰단 수사전문관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패러다임 전환: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 수사절를 주제로 특강한다. 수사 착수부

터 체포·구속, 압수수색, 피의자신문, 수사결과 공보에 이르기 까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수사관의 역할 등

에 대해 발표한다.


황문규 교수는 형사소송법을 전공한 관련 분야 전문가다.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제

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서 현 정부의 주요과제인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과 검찰 개혁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이

.


박원식 경찰청 인권보호계장은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인권 원칙을 강조하는 인권수사절차와 사례를 강의한다. 경찰청

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 정책을 소개해 특사경에도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ETRI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디지털포렌식의 역사와 최신 디지털포렌식 기술동향, 국내 포렌식 도구 개발 현황, 향후 발전방안

에 대해 발표한다.

 

박완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전문관은 서울시의 디지털포렌식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워크숍은 각 수사현장에서 활동 중인 중앙부처·전국 시도 특사경들이 최초로 한자리에 모여 

각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라는 점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특히 인권수사와 과학수사가 중요해진 지금 특사경들이 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특사경의 수사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 디지털포렌식 센터를 개소하고 이뤄낸 그간의 수사성과를 공유해 과학수사기법이 전국 특사경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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