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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與野 벼랑 끝 대치, 본회의 취소…與, 패스트트랙 '뇌관' 숨고르기

이인영 "한국당과 선거법 합의 시도…시점 되면 결단"
4+1 협의체, 선거법 이견 막판 조율 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가 시작된 11일 오후 2시로 예고했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전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자유한국당과 거칠게 대치한 만큼, 이날은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차원이다. 그러면서 정국의 뇌관인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한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협상 때문에 (본회의를) 미룬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당의 변화된 입장이 없으니 서로 소강상태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시도하겠지만 일정 시점이 되면 결단을 내리고 다른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말한다"고 못박았다.


이 원내대표는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와 선거법 관련해선 이야기를 전혀 못해봤다"며 "어떤 생각이신지 알 길이 없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어떤 대상이든 간에 본회의를 열면 또박또박 처리해 나가면 된다"고 원칙론을 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에서도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어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과 예산안 부수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장애물을 헤쳐나갈 것"이라며 "한국당이 지연전술을 펴더라도 끝까지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정면충돌이 예상되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하루 이틀 정도 냉각기를 갖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일촉즉발'에 놓인 국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섣부른 대응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의 '룰'을 정하는 민감한 법안인 만큼 예산안보다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당 내 분위기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을 언제 상정할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이 임박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엔 예산안 처리 때처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 패스트트랙 법안도 밀고 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여론을 감안, 끝까지 한국당과 합의를 시도하는 그림을 만들 것으로 관측된다.


주요 쟁점인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전날 모인 4+1 협의체가 절충점을 찾아 단일안 마련이 임박한 반면, 선거법 개정안은 호남 의석수와 석패율제 도입 등 여러 민감한 쟁점을 둘러싸고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 실무협상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언제 어디서 협상을 하는지는 좀 (밝힐 수 없다)"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여야 4+1 협의체에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설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절충된 데 대해선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겨 인근 지역구의 주민을 빼가는 그런 갈등 없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인구가 기준이 되는 취지이기에 개혁된 안이라고 볼 수 있어 '좋은 의견이다'라는 선에서 얘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당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예산안 날치기 세금도둑 규탄대회'를 열고 전날 밤부터 항의를 이어갔다. 다만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취소에 따라 본회의장 농성 해제를 선언, 비상사태를 대비해 국회 내에서 대기해달라고 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렸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한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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