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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법 본회의 부의…운명의 일주일 ‘정국 분수령’

패스트트랙 법안 향배 가늠할 물밑협상 눈길
선거법 이어 檢개혁법도 내달 3일 자동 부의
黃 단식에 협상 지지부진…각당 정치력 주목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표결 처리 요건이 속속 갖춰지면서 정치권에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충돌을 막고자 물밑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법안의 처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향후 일주일이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선거법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 역시 내달 3일 자동으로 부의된다.


야권은 반발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건강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8일째 이어가고 있다. 황 대표의 단식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황 대표를 중심으로 한 보수진영의 구심력은 강화됐다.


예산정국도 패스트트랙 정국과 맞물려 대치정국은 더욱 두터워지고 있다. 물론 국회 선진화법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내달 초 처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이지만 패스트트랙과 예산이라는 거대 쟁점으로 정국은 더욱 출렁이고 있는 형국이다.


여야는 물밑대화는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야당인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하기에는 부담감이 상당하다. 표결 강행을 했을 경우 제기될 후폭풍도 우려된다. 한국당 역시 공식적으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화 테이블에는 앉고 있다. 협상 없이 반대만 하기에는 여론이 따갑다.


또한 국회법에선 패스트트랙 법안의 경우 본회의에 부의된 지 60일 이내에 상정하게 돼 있다. 만약 이때도 상정이 안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논의 테이블은 여야 당대표 간의 소통 창구인 정치협상회의와 원내대표 회동 등 투트랙으로 이뤄지고 있다.


합의처리를 위한 다양한 해결책도 제기된다. 검찰개혁 보다는 각 정당마다의 셈법이 다른 선거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여러 아이디어가 나온다.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법 개정안에선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명시돼 있지만 정치권에선 지역구 250석, 비례 60석 혹은 지역구 240석, 비례 60석 등의 다양한 절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야가 얼마나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할지 여부가 패스트트랙 정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황 대표의 단식으로 협상은 지지부진하다고 한다. 여야 원내대표들도 이날 만났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패스트트랙 협상이 만만치 않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섰던 야3당과 손을 잡고 한국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을 뺀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이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4+1 협의체'를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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