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고공농성 관련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최승우 씨가 어제 오후 국회 정문 앞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국회가 과거사법을 처리할 때까지 내려오지 않고, 곡기도 끊겠다고 합니다. 20대 국회가 과거의 국회들처럼
과거사법을 놓고 논란만 거듭하다 임기를 끝낼까봐 너무도 막막해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최승우 씨를 비롯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은 오늘로 벌써 2년째, 국회 정문 앞에서 노숙농성 중입니다.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무려 2년이나 거리로 내몬 것으로도 모자라
고공농성에 단식까지 하게 만든 책임은 사사건건 과거사법 처리를 발목 잡고 훼방 놓은 자유한국당에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휘둘려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게 만들며 희망고문을 한 더불어민주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가 폭력에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이 진실 규명을 위해 왜 이렇게까지 애걸복걸해야 합니까? 지난달 22일 행안위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넘긴 과거사법은 제가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병합심사를 거친 것으로, 너무도 오랜 시간 외면당해왔던 국가 폭력의 피해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을 뒤늦게나마 위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안건조정절차를 악용해 행안위에서 90일 동안 법안을 붙잡아둔 것으로 모자라, 법안 처리 당일엔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사위에서 또 다시 법안 처리가 가로막힐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더
이상의 어깃장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과거사 피해자들의 처절한 호소에 20대 국회가 더 늦지 않게 응답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과거사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 지금까지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관련
검찰이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조사하기 위해 대검찰청 산하에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무려 5년이나 기다리게 한 뒤에야 나온
결정입니다. 뒤늦은 시간만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남김없이 밝혀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체
무엇을 했는지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학생이 맥박이 잡히는 상태에서 발견됐음에도 왜 출동한 헬기가 아닌 선박으로 20분
거리의 병원을 4시간이나 걸려 이동해야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참사 이후 조사 방해와 외압에 대해서도 단 한 줌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의 애끓는 마음에 부끄럽지 않은 수사 결과를 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에 대해 “다 끝난 이야기를 반복하고 반복하는 행태를 고쳐야 한다”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여전히 진실이 묻혀있는데
‘다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서 그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방증일 뿐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최근 ‘인재’라며 영입한 이진숙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본부장으로서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를 촉발했다고 비판받는 인물입니다. 피해자 구조가 촌각을 다투는 시간에 보험금이나 계산하고 있던 오보의 책임자와 그에게 정치
입문의 길을 터주는 황교안 대표 모두 겸허한 자세로 수사에 응하기 바랍니다.
이장폐천(以掌蔽天),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얄팍한 시도는 촛불혁명을 이뤄낸 국민 앞에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