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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계청 퇴직자 소속 업체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37억 원 싹쓸이

- 최근 5년간 ODA 총 10개 사업 중 8개 단독입찰
- 소프트웨어 업체만 참여 가능한 3개 사업을 제외하면 통계청 퇴직자 소속 업체들이 사업 싹쓸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최근 5년간 통계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계청 퇴직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체들이 모두 독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계약된 ODA 10개 사업 중 7개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 모두 통계청 퇴직 직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DB 구축을 위해 소프트웨어 업체만 참여 가능한 3개 사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7개 사업 모두 통계 퇴직 직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가 사업을 독식했다. 이들 사업 모두 입찰 경쟁 지원율이 1:1로 단독입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계약된 7개 사업은 총 37억 원으로(평균 53천만 원) 2015년 스리랑카통계인적 역량강화75백만 원 2016년 에콰도르행정자료 및 등록센서스컨설팅18천만 원 2017년 에콰도르GIS 및 표본컨설팅34천만 원 2017년 라오스국가통계발전전략수립39천만 원 2017년 콜롬비아소지역인구추계컨설팅44천만 원 2018년 라오스통계인적역량강화147천만 원 2018년 콜롬비아행정자료통계작성컨설팅19천만 원이다.

 

이렇게 일감을 몰아주는 가운데 해당 사업의 평가 또한 대부분 매우 좋음으로 평가됐다. 이는 사업평가 과정에서 통계청 직원이 평가위원 자격으로 평가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 통계청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체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심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14년부터 18년까지의 통계청 ODA 사업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DB 구축사업을 제외한 7개 사업의 평균평가 점수는 실제 5점 만점에 4.56점에 육박한다.

 

심재철 의원은 통계청의 퇴직직원이 소속된 업체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평가과정에서의 유착관계 등의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최근 5년간 통계청 ODA 사업 지원 사업자 현황

년도

사업명

지원 사업자 수

2014

스리랑카 국가통계 통합DB시스템 개발

1

2015

스리랑카 통계인적역량강화사업

2

2016

스리랑카 CAPI시스템 구축사업

1

2016

에콰도르 행정자료 및 등록센서스 컨설팅

1

2017

에콰도르 GIS 및 표본 컨설팅 사업

1

2017

라오스 국가통계발전전략 수립

3

2017

콜롬비아 소지역 인구추계 컨설팅

1

2018

라오스 통계인적역량강화

1

2018

콜롬비아 행정자료 활용 통계작성 컨설팅

1

2018

아제르바이잔 통계DB 및 서비스시스템 구축

1

<> 통계청의 ODA 사업 민간 참여자 명단

년도

사업명

사업자

해당 사업자 소속 퇴직자

퇴직 전 직급

2015

스리랑카 국가통계 통합DB시스템 개발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

통계교육원장

과장

2016

에콰도르 행정자료 및 등록센서스 컨설팅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

과장

동남청장

2017

에콰도르 GIS 및 표본 컨설팅 사업

아태인구연구원

**

**

서기관

사무관

2017

라오스 국가통계발전전략 수립

한국아이티컨설팅

**

**

통계교육원장

사무관

2017

콜롬비아 소지역 인구추계 컨설팅

아태인구연구원

**

**

과장

경인청장

2018

라오스 통계인적역량강화

()한국통계진흥원

**

**

충청청장

과장

2018

콜롬비아 행정자료 활용 통계작성 컨설팅

한국아이티컨설팅

**

통계개발원장

 

<> 통계청의 ODA 사업 평가 자료

년도

사업명

평가 총점

2015

스리랑카 국가통계 통합DB시스템 개발

4.76

2016

에콰도르 행정자료 및 등록센서스 컨설팅

4.40

2017

에콰도르 GIS 및 표본 컨설팅 사업

4.69

2017

라오스 국가통계발전전략 수립

4.68

2017

콜롬비아 소지역 인구추계 컨설팅

4.61

2018

라오스 통계인적역량강화

4.49

2018

콜롬비아 행정자료 활용 통계작성 컨설팅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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