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 자유한국당)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 관할 기업 중 매출 5천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년 69건, 2017년 74건, 지난해 111건으로 급증하여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50%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매출 5천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2016년 16%(430개 중 69개), 2017년 16.9%(437개 중 74개), 지난해 24.1%(461개 중 111개)로 4개 중 1개를 조사한 것으로 전년 대비 7.2%포인트나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반면, 서울청 관할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조사건수를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2016년 2,174건, 2017년 2,091건, 지난해 1,942건으로 점차 줄고 있으며, 세무조사 비율도 2016년 1.1%(20만6,722개 중 2,174개), 2017년 0.9%(22만983개 중 2,091개), 지난해 0.8%(23만3,426개 중 1,942개)로 계속 줄어드는 모양새다.
지난해 서울청의 매출 규모별 세무조사 비율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0억 이하 구간이 0.1%로 가장 낮았고, 10억 초과 100억 이하 0.7%, 100억초과 1천억 이하 9.3%, 1천억 초과 5천억 이하 17.7%, 5천억 초과 구간이 24.1%로 가장 높아 매출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사 비율이 높았다.
서울청의 세무조사 추징액 중 매출 5천억원 초과기업 추징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57.0%(2조9,913억원 중 1조7,051억원)에서 2017년 44.3%(2조7,343억원 중 1조2,115억원)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66.4%(2조7,986억원 중 1조8,592억원)로 급증(전년대비 22.1%포인트)했다.
이처럼 대기업의 조사비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국세청은 대기업의 규모가 크고 거래도 복잡해 검증할 필요성이 있고 파급효과를 감안해 정기조사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청 매출액 규모별 세무조사 현황] (단위: 개, 억원)
연도 | 수입금액 기준 | 법인 수 | 조사 법인 수 | 조사비율 | 부과세액 |
2016 | 전 체 | 206,722 | 2,174 | 1.1% | 29,913 |
10억 이하 | 138,058 | 85 | 0.1% | 1,032 | |
100억 이하 | 56,567 | 585 | 1.0% | 1,562 | |
1천억 이하 | 10,555 | 1,268 | 12.0% | 3,556 | |
5천억 이하 | 1,112 | 167 | 15.0% | 6,712 | |
5천억 초과 | 430 | 69 | 16.0% | 17,051 | |
2017 | 전 체 | 220,983 | 2,091 | 0.9% | 27,343 |
10억 이하 | 149,524 | 92 | 0.1% | 6,832 | |
100억 이하 | 58,840 | 489 | 0.8% | 1,321 | |
1천억 이하 | 11,001 | 1,309 | 11.9% | 4,314 | |
5천억 이하 | 1,181 | 127 | 10.8% | 2,761 | |
5천억 초과 | 437 | 74 | 16.9% | 12,115 | |
2018 | 전 체 | 233,426 | 1,942 | 0.8% | 27,986 |
10억 이하 | 159,391 | 100 | 0.1% | 308 | |
100억 이하 | 60,583 | 416 | 0.7% | 2,250 | |
1천억 이하 | 11,723 | 1,091 | 9.3% | 3,884 | |
5천억 이하 | 1,268 | 224 | 17.7% | 2,952 | |
5천억 초과 | 461 | 111 | 24.1% | 18,592 |
출처: 국세청/ 박명재 의원실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