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과로사 등 사망산재 불승인 10건 중 3건 법원서 산재인정”

- 지난해 과로사 및 근로자 사망산재 불승인 377건 중 109건(28.9%) 유족 승소 판결
- 2014년 17.5%에서 지난해 28.9%로 5년 사이 11.4% 증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서 확정판결된 유족급여 행정소송 377건 가운데 28.9%에 해당하는 109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유족급여 청구 행정소송 확정사건 현황>

구 분	유족급여 확정사건 결과						전체 확정판결 대비 점유율(%)
구 분	계	승소	패소	일부 승소	취하등	패소율	전체 확정판결 대비 점유율(%)
2014	389	235	68	3	83	17.5	24.4
2015	393	238	76	0	79	19.3	24.5
2016	422	277	86	3	56	20.4	24.7
2017	380	253	76	2	49	20.0	21.1
2018	377	221	109	1	46	28.9	18.0
2019.8	147	94	26	0	27	17.7	17.7

2014년 17.5%에 그쳤던 패소율은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다 지난해엔 전년대비 8.9% 가량 크게 늘며 30%에 가까운 패소율을 기록했다. 전체 행정소송 중 유족급여 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내외로 낮지만 패소율은 장해급여 7.8%, 요양급여 15.3%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 전체 소송 2,412건 중 344건이 패소하면서 14.3%의 패소율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유족급여 사건의 패소율 28.9%는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신창현 의원은 “공단의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산재로 인정한 것은 공단의 산재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미”라면서 “사후 보상도 중요하지만 근본대책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과로사 예방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근로복지공단 행정소송 확정사건 결과

담당자 : 신창현 의원실 박해원 보좌관

연락처 : 02-784-5285 / 010-9472-2437

<붙임> 근로복지공단 행정소송 확정사건 결과

1. 근로복지공단 수행 행정소송 현황

구 분	접 수			확 정 사 건 결 과						계류중	점유율
구 분	계	이월	신규	계	승소	패소	일부 승소	취하등	패소율	계류중	점유율
2014	3,911	2,342	1,569	1,652	842	185	39	586	11.2	2,259	100
2015	3,994	2,259	1,735	1,758	923	199	31	605	11.3	2,236	100
2016	3,941	2,236	1,705	1,879	1,005	208	42	624	11.1	2,062	100
2017	4,055	2,062	1,993	1,960	848	223	24	865	11.4	2,095	100
2018	4,202	2,095	2,107	2,412	729	344	44	1,295	14.3	1,790	100
2019.8	3,365	1,790	1,575	1,164	381	148	17	618	12.7	2,201	100

2. 1번 확정사건 중 유족급여 청구사건 행정소송 현황

구 분	접 수			확 정 사 건 결 과						계류중	점유율
구 분	계	이월	신규	계	승소	패소	일부 승소	취하등	패소율	계류중	점유율
2014	954	579	375	389	235	68	3	83	17.5	565	24.4
2015	980	565	415	393	238	76	0	79	19.3	587	24.5
2016	975	587	388	422	277	86	3	56	20.4	553	24.7
2017	854	549	305	380	253	76	2	49	20.0	474	21.1
2018	757	481	276	377	221	109	1	46	28.9	380	18.0
2019.8	594	382	212	147	94	26	0	27	17.7	447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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