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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매년 증가하는 친족 간 성범죄, 가족 간 윤리의식‧도덕성 회복 시급!

최근 3년간 친족 간 성범죄 총 1,613건!
 - 2016년 500건 → 2017년 535건 → 2018년 578건 매년 증가!
 - 김도읍 의원, “가족 붕괴로 인해 가족 간 윤리의식 마저 파괴돼... 윤리의식 및 도덕성 회복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시급”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유명 당구선수가 7년간 친딸을 성폭행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친족  성폭력 사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2016~2018)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는  1,6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 범위: 4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의

 

더욱 심각한 것은 친족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6 친족  성폭력 범죄는 500건에서 ▲2017 535(전년대비 7% 증가) ▲2018 578(전년대비 8.03% 증가)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검별로는 수원지방검찰청이 279건으로 전체의 17%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천지방검찰청 175 ▲광주지방검찰청 166 ▲대전지방검찰청 139 ▲대구지방검찰청 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따르면 “친족 성범죄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면  된다는 인식은 물론 가족 내부에서의 피해사실 묵살로 인해 평생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현대사회의 가족 붕괴로 인해 가족  윤리의식 마저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족  윤리의식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적했다.

 

이어  의원은 누구보다 믿고 의지해야  가족에게 끔직한 일을 당한 것도 모자라 가족이라는 이유로 ‘쉬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의원은 지난 3 가정폭력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가정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위반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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