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병태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올해 또다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제천 단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
출받은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이의신청 접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16,257건으로 전년 대
비 14배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1,117건으로, 전년 2017년에 비해 2.8배 증가한 바 있는데, 여기서 또 14배나 증가
한 것이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올해 대폭 증가한 것은 서울과 수도권의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16,257건의 공시가격 이의신청 중 상향 요구는 341건에 불과한 반면, 하향 요구는 15,916건으로 전체 98%에 달하는 것으
로 드러났다.
이의신청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대부분이었는데, 서울이 11,558건으로 전체의 71%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4,034
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삼 의원은“서울 등 수도권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시가격 하향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많이 늘어난 것으
로 보여진다”며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급작스럽게 증가함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부실 심사도 우려되는데 부동산 질서 확립을 위
해 검증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정부의‘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정책과 발맞추기 위해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과 관련하여 제 기능을 발휘해주길 바라고, 국민들의 신뢰를 대폭 제고할 수 있도록 엄격한 분석과 검증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한다” 며 “공시가격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현실성 있고 정밀한 가격조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