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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울 3억원 이하 전세 5년 새 4분의 1수준 9억원 이상은 12배 증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서울의 전세가 3억원 이하 아파트가 5년 사이 4분의 1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실이 2014년 이후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서울 중소형 아파트(60~85중 전세가가 3억원 이하로 거래된 가구수는 8,243가구로 집계되었음. 2014년 29,608가구에 비해 21,365가구가 줄어 4분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서울의 3억원 이하 전세 아파트는 전세가가 크게 상승하던 201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15년과 2016년에 18,482 가구가 감소하여 감소분의 86%가 2015년과 2016년에 사라진 것으로 조사됨

 

박홍근 의원은 저금리 기조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2014년부터 시작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급 불균형 등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른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고 분석함

 

한편 2011년과 2012년 각각 3건의 거래에 불과했던 서울의 9억원 이상 전세 아파트는 2014년 122가구에서 2018년 1,580가구로 늘어나 약 12배 증가함

 

이처럼 고액 전세가 늘어났지만 고액전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 건수는 2014년 50건에서 2018년 85건으로 1.7배 늘어나는데 그침

 

박홍근 의원은 고액 전세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고액전세입자 조사는 오히려 전년보다 줄었다” 며 특정 금액을 넘어가는 고액 전세에 대해서는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매매처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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