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상수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은 오늘(7일) 소방청 국감에서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소방피복 수의계약과 시도별로 독점계약에 대해 지적했다.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에 따라 가능한 필요에 의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수의계약을 줄이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그 반대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는 수의계약을 늘리고 있다. 올해의 경우 (6월 기준) 복제 구매 총 금액의 62%인 46억원을 입찰없이 수의로만 체결시켰다. 그리고 5년간 약 143억원 정도를 수의계약했다. 2017년은 14%, 2018년은 29%, 2019년 62%로 수의계약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대비 2018년 수의계약금은 2.5배나 많았다.

문제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특정업체 3곳에 수의계약을 몰아준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3개 업체에 중점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3개 업체의 대표는 모두 여성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에 따라 수의계약 금액을 높이기 위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들을 데려다 대표로 앉혔다.

또한 지역 업체별 독과점 문제가 극심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1사업자의 시장점율 50%이상만 넘으면 독점이라 본다. 그런데 특정3개 업체가 지역별로 50%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A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서울, 인천, 충남, 충북, 강원 소방관들 상대로 수의계약 72.6%롤 독식했고, B사는 대구, 경북 위주로 79% C사는 부산과 경남에서 54.2% 이상 독점했다. 이 3개 회사들은 위장회사를 만들어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안상수 의원은 “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태”라고 지적하며 “청렴 거래문화 정착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상수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은 소방피복 안전 확인 미흡과 소방관들이 소방피복 만족도 조사 부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소방피복 시험성적서 확인은 단 1%밖에 하지 않았으며, 소방피복 만족도조사는 5년 평균 2.5%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12군데 업체가 6만여벌이나 되는 피복을 검사도 하지 않은 채 보급한 사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에서 옷에 대한 품질검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확안됐다. 2015년 시험성적서 확인여부를 파악해보니 단 0.25%만 확인했으며, 2016년에는 1.94%, 2017년 0.007%, 2018년 0.1%만 확인했다.

또한 만족도 조사는 최근 5년간 2.5%로 대부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에는 단 0.5%만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소방관들 사이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은 어느 시도본부 소방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이다.

“소방피복 업체가 이렇게나 없나요? 제품이 우수한 것도 아니고 A/S가 확실한 것도 아닌데 왜 특정업체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나요? 직접 입고 현장출동 하는 소방직은 업체 선정을 까다롭게 해야 하며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안 의원은“소방관들이 피복착용 불만족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구조 및 구급 활동에 불편함을 기여할 수밖에 없다. 보급 받고 있는 피복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대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계약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안위 전혜숙 위원장도 “종합감사 전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소방관 피복 만족향상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