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김용관) 항공정비과에서(정비검사관 임광수 외 4명) 오는 ’19.10.9∼10.14(6일) 중국에서 개최되는 중국 톈진 헬기 엑스포(China helicopter exposition)에 참가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사이버 해킹과 DDoS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24시간 보안관제를 통해 사이버 공격에 대비 중이다. 이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4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방문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대구 동구 장애인지역공동체에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장애인유권자 모의 투표체험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은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선거일 22일 전으로, 이번에는 오는 19일이다. 이에 19일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투표구별로 조사해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 기한은 5일 이내인 23일까지다. 거소·선상투표 신고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3.19∼23) 내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5월 27일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이 오는 25일까지 경력경쟁채용 공고·접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인재 영입을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선임연구원(5급) 및 연구원(6·7급)에 대한 채용과 함께 프로그램장(4급) 이상 직위에 대한 인재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선임연구원(5급) 및 연구원(6·7급)은 경력경쟁채용 방식으로 50명을 상반기에 우선 선발하고, 본부장(1급)~프로그램장(4급) 직위는 수요조사를 거쳐 상시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은 특별법에 따라 임용·보수·파견·겸직 등 특례가 적용되는데, 특히 임무본부장의 보수는 대통령급인 2억 5000만원 수준이다. 경남 사천시청에서 14일에 열린 우주항공청 채용 설명회.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미래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와 2023년 2월 우주개척자 오찬 간담회 등을 통해 강조한 ‘전문가 중심의 조직 구성’ 취지를 최대한 반영했다. 또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에 따라 오는 5월 27일 개청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수원 화성문화제, 화천 산천어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전 세계 관광객을 한국으로 모을 ‘글로벌 축제’ 공모를 통해 이들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사업은 문화관광축제 중 잠재력 있는 축제를 선정해 세계인이 찾는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총 30개 축제가 신청했다. 서면 평가와 해외인지도 조사, 발표평가를 통해 공연예술형(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전통문화형(수원 화성문화제), 관광자원 특화형(화천 산천어축제) 축제가 각각 선정됐다. 문체부는 이들 축제를 올해부터 2026년까지 지원,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열 국가대표 축제로 육성할 계획이다.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는 ‘케이-록(K-Rock)’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대 음악축제로서 국내외 최정상 예술인 50여 개 팀의 공연과 교통 편의성, 풍부한 숙박시설이 외래관광객 유치 강점으로 평가받았다. 앞으로 한국형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 세계 최대 음악창조산업 축제)를 목표로 애호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 관광객을 유치한다. 특히 올해는 해외 음악산업 관계자들을 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한편 공공재정지급금은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을 칭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신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 때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유해 상품이나 가품(일명 짝퉁)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토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한국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별도의 자율협약을 추진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 직구 규모가 증가하고 단기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도 증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및 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 국내법 차별없이 집행…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 확대와 급행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수도권 출퇴근 시민이 더욱 더 편리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진여객운수 차고지에 광역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뉴스1) 대광위는 좌석 예약제 적용 노선을 기존 46개에서 65개로, 운행 횟수는 하루 기준 107회에서 150회로 확대한다. 좌석 예약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전에 시간과 정류소를 지정해 좌석을 예약하는 방식이다. 대광위는 지난해 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좌석 예약제 적용이 적합한 노선을 선별해 수원, 용인, 화성 등 광역버스 탑승객이 많은 노선에 좌석 예약제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노선별 특성을 고려해 준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운행 거리가 긴 직행 좌석버스 노선에서 지하철 급행 노선처럼 정류소를 일부 건너뛰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 시간을 줄이는 광역버스 급행화 시범 사업도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 급행 광역버스는 용인 5001-1, 용인 5600, 수원 1112에서 좌석 예약제 방식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 1월 30일에 개정되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또한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화 및 미설치시 시정 명령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 시민이 셀프 주요소에서 주유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소방청은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을 포함시켰다. 먼저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는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도 따로 정하도록 했다.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