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두환기자]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수가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또 다시 월급쟁이들에게만 세금을 거두는 것
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 세수 변화
를 살펴본 결과, 09년 13.4조원 이었던 근로소득세수는 지난해 38조원으로 약 3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전체 내국세수는 133조7천억에서 254조8천억으로 약 90% 상승하였지만,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
다. 또한 근로소득자도 같은 기간 약 133만명에서 180만명으로 35% 가량 증가하였으나, 이 모두를 감안하더라도 3배나 되는 증
가율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유 의원은 “전반적으로 세수가 증대되었고, 근로소득자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10년 만에 근로소득세수가 3배나 늘어난 것은 분
명 문제이다”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증세를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손쉬운 월급쟁이들의 세금부터 올린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
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는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세제를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