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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매출채권보험 경쟁체제 전환, 저변확대 및 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 김기선 산자중기위 간사,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대표발의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운용, 경쟁체제로 전환되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기선 국회의원(국회 산업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 강원 원주갑) 10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사업을 신용보증기금 단독운용에서 복수기관이 참여하는 경쟁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상행위와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환어음의 부도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제도1) ’를 운용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주체로 신용보증기금에 단독으로 매출채권보험계정 설치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보험을 안정성 위주, 보수적으로 운용해 정작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소기업과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험 지원은 미진하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거래기업 위주로 매출채권보험이 지원되다 보니, 신용보증기금과 거래하지 않는 우수기술기업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되는 정책혜택이 모든 중소기업에 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신보, 매출채권보험 기업 업력별 지원현황>

(, %)

2018

인수건수

비율

인수총액

비율

3 미만

3,069  

17.2  

14,839  

7.4

3~5

2,938

16.5

21,764

10.8

5~7

2,810

15.7

25,901

12.8

7~10

2,060

11.5

23,140

11.5

10 이상

6,965

39.0

115,960

57.5

17,842

100

201,605

100

<매출채권 가입기업의 보증기관 이용 현황>

(, %)

신보보증

이용기업

신보보증

미이용기업

보험가입

업체수

10,814

3,554  

14,368  

비율

75.3  

24.7

100.0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김기선 의원은 매출채권보험 운용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현재의 신용보증기금 단독운용 체제를 복수기관이 참여하는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기선 의원은 15년간 매출채권보험이 운영되어 왔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의 30.7% 대금회수 지연을 자금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을 떼이고 연쇄도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의원은 “법 개정으로 매출채권 시장 저변이 크게 확대되고, 소외되었던 소기업과 기술창업기업 등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매출채권보험을 이용할 있을 이다. 아울러 보험의 경쟁체계 전환으로 신상품 개발, 서비스품질 향상 매출채권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경쟁력 제고 이뤄지리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1)  중소기업이 물품 용역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최대 80%까지 지급 받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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