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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찰대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구성 및 ‘검찰수사 피해자 선언운동’ 제안 

김종훈 의원 기자회견문

[한국방송/박기택기자] 

검찰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87년 6월부터 촛불항쟁까지 국민들은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있습니다정치는 바뀌고 있는데 검찰은 그대로입니다.과거에는 독재정권에서 공생하던 검찰은 오히려 주인을 잃고 그들만의 권력이 되었습니다.

정치검찰공안검찰비리검찰떡검색검 등 검찰 권력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수식어는 차고 넘칩니다검찰이 과거 어떤 일을 해왔고국민은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이제 검찰도 바꿔야 합니다.

촛불 국민이 나선 지금이 검찰 권력을 개혁할 적기입니다검찰개혁을 바라는 정치권이 함께 가칭 검찰대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함께 검찰개혁을 이뤄갑시다.

 

정치검찰 피해자들의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615 초청 강연회로 검찰 조사를 받은 재미교포 신은미 씨는 당시 검찰의 강제수사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종북몰이 경험을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하승수변호사는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작년 11월 국회의원들의 연구용역보고서 허위작성에 대한 고발 건이 정치검찰의 선별적 수사로 아직도 제대로 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경험한 국민이 많습니다검찰수사 피해자 선언운동으로 정치검찰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국민께 고발하는 운동을 전개합시다.

 

노동운동진보정치도 검찰개혁을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진보정치인노동운동가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었습니다과거 독재 시절 검찰은 정치적 의도로 각종 공안사건을 조작해 왔습니다수많은 진보 활동가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노동현장에는 기업가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원칙대로 한다며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검찰에 대한 억울한 사연이 차고 넘칩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시기 검찰이 진보정치인들은 또 어떻게 대해왔습니까먼저 털이식 수사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몰이는 물론이고 심지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기도 했습니다.

 

저도 검찰의 먼지 털이식 수사 경험해보니 치가 떨렸습니다.

2016년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종북몰이가 계속되는 조건에서도 울산에서는 저와 윤종오 의원이 진보의 이름으로 당선되었습니다하지만 당시 박근혜정부 하의 검찰은 중앙에서 울산까지 검사를 파견해 두 의원의 당선무효를 목적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당시 울산 정가에서는 꽤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당시 검찰 수사를 받은 이유는 서민생활이 반토막 났다.”, “매일 아침 걸어서 출근했다”, “선거공약을 90% 이행했다는 표현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이런 걸로 수사를 하나 싶었지만,당시 검찰은 서민생활이 반토막 났다는 증거를 내놓으라며 억지를 부렸고선거 후 6개월 이상을 구청장 시절 수행비서와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을 무차별적으로 불러 조사 했습니다결국 기소도 못할 일을망신주기 소환조사까지 진행했습니다국회의원 한테까지 이러는데 일반 국민들에게 검찰이 어떻게 할지 상상만 해도 치가 떨렸습니다.

 

정치권에 제안합니다국민들과 함께 검찰대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검찰 수사 피해자 선언운동을 벌이는 등 검찰 개혁에 힘을 모읍시다.

 

검찰에게도 경고합니다국민의 개혁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야 합니다검찰이 권력을 유지하고 살아남기 위해 보수세력과 공조하며 정치를 하고 여론전을 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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