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은 2016년 17,040건에서 2018년 34,13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금액 역시 2016년 1,468억원에서 2018년 4,040억원으로 약 2.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7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가 22,960건 발생해 피해액은 3,580억에 달하는 등 최근 3년 반 가량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해도 1조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 구분 | 발생건수 | 피해 (억원) |
검거건수 | 검거인원 |
| 2016년 | 17,040 | 1,468 | 11,386 | 15,566 |
| 2017년 | 24,259 | 2,470 | 19,618 | 25,473 |
| 2018년 | 34,132 | 4,040 | 29,952 | 37,624 |
| 2019년(~7월) | 22,960 | 3,580 | 22,709 | 28,041 |
유형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 기관사칭형은 2016년에 3,384건(피해금액 541억원)에서 2018년 6,221건(피해금액 1,430억원)으로, 대출사기형은 2016년 13,656건(피해금액 927억원)에서 2018년도 27,911건(피해금액 2,610억원)으로 각각 뚜렷이 증가하고 있었다.
<유형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 구분 | 기관사칭형 | 대출사기형 | ||||||
| 발생 건수 |
피해 (억원) |
검거 건수 |
검거 인원 |
발생 건수 |
피해 (억원) |
검거 건수 |
검거 인원 | |
| 2016년 | 3,384 | 541 | 3,860 | 5,682 | 13,656 | 927 | 7,526 | 9,884 |
| 2017년 | 5,685 | 967 | 3,776 | 4,925 | 18,574 | 1,503 | 15,842 | 20,548 |
| 2018년 | 6,221 | 1,430 | 4,673 | 5,491 | 27,911 | 2,610 | 25,279 | 32,133 |
| 2019년(~7월) | 4,239 | 1,360 | 2,756 | 3,245 | 18,721 | 2,220 | 19,953 | 24,796 |
보이스피싱 등에 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 관련 범죄 검거 건수도 2016년 13,429건에서 2018년에는 21,453건으로 8,024건(1.6배) 증가했으며, 검거인원 또한 16,584명에서 26,024명으로 9,440명(1.6배) 늘어났다.
<대포통장 관련범죄 검거 현황>
| 구 분 | 검거건수(건) | 검거인원(명) | ||
| 소계 | 구속 | 불구속 | ||
| 계 | 64,389 | 78,935 | 1,204 | 77,731 |
| 2016년 | 13,429 | 16,584 | 446 | 16,138 |
| 2017년 | 16,368 | 20,672 | 330 | 20,342 |
| 2018년 | 21,453 | 26,024 | 202 | 25,822 |
| 2019년(~7) | 13,139 | 15,655 | 226 | 15,429 |
김병관 의원은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에 서민, 주부, 학생 등 불특정다수가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서민 대상 사기범죄에 대해 경찰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