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해운대을)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일본 수산물을 싣고 부산항에 들어와 국내도로를 활보하는 일본 활어차 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제도개선 및 방사능 안전성 검사 강화를 요구했다.
최근 신문과 방송 등에서 부산항을 통해 국내에 일본 차량번호판을 달고 도심을 활보하는 일본 활어차 운행 및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수산물 활어차의 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숫자가 21만 건이 넘었으나 정부에서는 이에 관련된 답변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
윤준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일본 수산물 활어차가 국내에서 활보하면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본 바닷물을 국내에 무단으로 방출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또한 일본 수산물을 세관에서 즉각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추후에 방사능 검사를 하는 등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 과정이 부실한 명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산물을 파는 현장에서도 최근 일본산 제품의 국민적 불신으로 인해 일본 수산물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원산지 단속 인력 부족으로 철저한 감시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윤준호 의원은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와 방사능 안전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검사와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일본 활어차의 국내 반입 안전성문제, 일본 바닷물의 무단 방출문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법 유통 문제 등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보공개와 제도개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끝>
최근 신문과 방송 등에서 부산항을 통해 국내에 일본 차량번호판을 달고 도심을 활보하는 일본 활어차 운행 및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수산물 활어차의 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숫자가 21만 건이 넘었으나 정부에서는 이에 관련된 답변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
윤준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일본 수산물 활어차가 국내에서 활보하면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본 바닷물을 국내에 무단으로 방출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또한 일본 수산물을 세관에서 즉각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추후에 방사능 검사를 하는 등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 과정이 부실한 명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산물을 파는 현장에서도 최근 일본산 제품의 국민적 불신으로 인해 일본 수산물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원산지 단속 인력 부족으로 철저한 감시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윤준호 의원은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와 방사능 안전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검사와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일본 활어차의 국내 반입 안전성문제, 일본 바닷물의 무단 방출문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법 유통 문제 등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보공개와 제도개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끝>
<참고자료> 기자회견문
<`19. 9. 5. 기자회견>
정부는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수산물 활어차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라!
최근 일본 수산물을 싣고 부산항에 들어와
국내도로를 활보하는 일본 활어차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본 활어차의 국내 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21만 건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 활어차 유입과 수산물 안전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부산항에 들어온 일본 활어차들은 통관 과정상
차량 방사능 검사만 실시하고 간단한 서류절차만 거쳐 도로에 나옵니다.
이들 차량은 이동 목적지인 보세구역까지
‘스스로 이동’해 뒤늦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일본 활어차들이 중간에 다른 곳으로 빠져 불법적 행위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부의 감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과정만 보더라도, 일본산 수산물이 얼마나 안전하게
유통 되는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 보도에서도 다루고 있듯이,
일본 활어차들은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은
일본 바닷물을 국내도로에 무단 방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방송과 신문에서 지적했듯이,
현재 부산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수산물 금지지역인
‘아오모리 현’의 활어차량까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부는 적재된 수산물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단속도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보면,
평균 70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원산지 단속을 하지만,
20명 내외의 전담인력으로 대상업소의 1.2%만 조사하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실효적 단속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소비자들은 안정성이 미 검증된 일본 수산물을 기피하고,
현장에서는 원산지 표시위반을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단속 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철저한 단속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가 종합적인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해수의 방사능오염 정도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나 데이터가 없습니다.
정부가 일본 수산물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은 일본 수산물에 대한 공포감과
방사능 유입에 대한 우려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계속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두려움과 의혹을 제기 한다면, 명확한 점검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지역에 큰 공포로 확산되는 일본 활어차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서둘러 일본 활어차의 통관절차와 수산물검사, 하역과정을 점검하여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일본 활어차가 우리 도로에 무단방류하는 바닷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무단방류를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확인을 철저히 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법유통을 철저히 막을 인적·행정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9. 5.
더불어민주당 부산해운대을 국회의원 윤준호
최근 일본 수산물을 싣고 부산항에 들어와
국내도로를 활보하는 일본 활어차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본 활어차의 국내 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21만 건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 활어차 유입과 수산물 안전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부산항에 들어온 일본 활어차들은 통관 과정상
차량 방사능 검사만 실시하고 간단한 서류절차만 거쳐 도로에 나옵니다.
이들 차량은 이동 목적지인 보세구역까지
‘스스로 이동’해 뒤늦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일본 활어차들이 중간에 다른 곳으로 빠져 불법적 행위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부의 감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과정만 보더라도, 일본산 수산물이 얼마나 안전하게
유통 되는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 보도에서도 다루고 있듯이,
일본 활어차들은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은
일본 바닷물을 국내도로에 무단 방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방송과 신문에서 지적했듯이,
현재 부산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수산물 금지지역인
‘아오모리 현’의 활어차량까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부는 적재된 수산물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단속도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보면,
평균 70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원산지 단속을 하지만,
20명 내외의 전담인력으로 대상업소의 1.2%만 조사하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실효적 단속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소비자들은 안정성이 미 검증된 일본 수산물을 기피하고,
현장에서는 원산지 표시위반을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단속 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철저한 단속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가 종합적인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해수의 방사능오염 정도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나 데이터가 없습니다.
정부가 일본 수산물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은 일본 수산물에 대한 공포감과
방사능 유입에 대한 우려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계속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두려움과 의혹을 제기 한다면, 명확한 점검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지역에 큰 공포로 확산되는 일본 활어차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서둘러 일본 활어차의 통관절차와 수산물검사, 하역과정을 점검하여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일본 활어차가 우리 도로에 무단방류하는 바닷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무단방류를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확인을 철저히 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법유통을 철저히 막을 인적·행정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9. 5.
더불어민주당 부산해운대을 국회의원 윤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