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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靑 “지소미아 연장여부 日 태도변화에 달렸다”

“수출규제 3개 품목 수출 허가‧백색국가 배제 철회해야
교류되는 군사정보 양적‧질적평가 등 종합 검토후 결정”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청와대는 20일 나흘 앞으로 재연장 결정 시한이 다가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재연장 여부에 대해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교류되는)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 결정된 것은 없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및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가 지소미아 연장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측과 대화의 계기가 있을 텐데, 그 계기에 우리 정부의 의사를 적극 개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답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3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를 두 번째로 수출 승인한 데 대해선 "공급의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한 상황으로, 3개 품목 개별 허가 조치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 배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일본의 입장에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제한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측과의 접촉 여부에 대해선 "정부는 지난번(1+1안 마련 과정)에도 피해자 측과 만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며 이후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다면 우리 정부가 (피해자 측과 다시 접촉을) 노력해야 할 일인데, 일본에서 어떠한 입장·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직전인 지난 7월 말 일본을 극비 방문해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담판을 벌였으나 실패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앤드류 김 전(前)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최근 극비 방한해 정 실장 등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 비핵화 협상 관련 협의를 했다'는 보도의 진위에 대해서도 "말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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