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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난 5년간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26건에 불과! 기부금액의 99.9%는 기업 기부!

- 2014년~2018년까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는 총 26건! 연 평균 5건에 불과!
- 국가유공자 기부 26건 중 개인 기부 9건(34.6%), 기업 기부 17건(65.4%)
- 2014년~2018년까지 국가유공자 기부금액 33억 4,978만 1천원! 이 중 개인 562만 2천원, 기업 33억 4,415만 9천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국가보훈처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가유공자 기부 현황」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는 총 26건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3건⇨2015년 6건⇨2016년 8건⇨2017년 6건⇨2018년 3건으로 년 평균 약 5건에 불과한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금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6억 3,299만원⇨2015년 5억 8,004만원⇨2016년 5억 9,987만 2천원⇨2017년 7억 9,898만 1천원2018년 7억 3,789만 8천원으로 총 33억 4,978만 1천원이었다.


2019년 들어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실적은 저조하였는데, 7월말까지 기부 건수는 3건(8억 3,400만 9천원)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 5년간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내역을 기부 주체별로 살펴보면, 총 26건 기부 중 기업의 기부는 17건(33억 4,415만 9천원), 개인 기부는 9건(562만 2천원)으로 기업의 기부가 더 많았다.

특히 개인 기부의 경우 지난 2014년과 2018년은 단 한건도 없었으며, 2019년 7월까지도 全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9년 7월까지 기업 기부 3건)


더욱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업의 기부 세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특정 기업(5개 기업)들에 국한된 기부였다.


2014년~2019년 7월까지 총 20건의 국가유공자 기업 기부 리스트를 살펴보면, ①㈜신한카드(7억 5,116만 8천원)와 주택도시보증공사(25억원)가 각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②국민은행 4건(4억원), ③롯데유통BU 3건(5억원), ④(주)태건 에듀 1건(2,700만원) 순이었다.


지난 2014년~2018년까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내역을 기부 방식별로 살펴보면, △보훈기금 기부(수납)는 15건에 6억 978만 1천원이었으며, △보훈기금 제외 기부는 11건에 27억 4천만원이었다.

※ 국가유공자 기부 방법

개인 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부금을 보훈기금 국고계좌로 수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는 방식 (①보훈기금 기부)

∙후원하고자 하는 기관(개인)이 국가보훈처에 지원의사를 전달하면, 보훈처가 기탁취지에 맞춰 지원대상자를 추천하여 기부하는 방식 (②보훈기금 제외 기부)


이처럼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기부가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국가보훈처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를 유인할만한 제대로 된 유인책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보훈기금 수납을 통한 기부 행위의 경우 지원되는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으며, △보훈기금 제외의 경우 우수 사례에 한해 처장 표창 시상 및 재단을 통한 기부금 영수처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김정훈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기부 실적이 연간 평균 5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부족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상시적으로 작은 정성이라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보훈 문화가 정착되도록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과 기부 참여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유공자 기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19. 8. 10

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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