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정책적 유효기간이 끝났다며 자사고를 포함한 특목고의 폐지를 위한 공론화에 나서자고 제안했다.조 

교육감은 17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될 학교의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지정취소가 결정된 학교 다수가 '학교·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많은 감점을 받았다"면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설립 취지인 자사고는 '정책적 유효기간'이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고가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활용해 입시전문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많은 시민이 소수 부유한 아이를 위한 입시교육을 하는 학교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자사고의 정책적 유효기간이 끝났고 자사고에 주어진 학교·교육과정 운영상 특례는 '한시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된 만큼 이제는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자사고 지정·운영 근거를 삭제해 자사고라는 학교 유형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령을 개정할 의지가 없다면 국가교육회의(위원회)에서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할지 공론화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작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는 시간에 쫓기면서 '의외의 결과'를 내놓아 논란을 일으켰지만 자사고 제도 폐지 여부를 다룰 공론화는 충분한 시간을 들일 수 있어 국민적 합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조 교육감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될 학교에 교육청과 교육부가 총 20억 원(교육청 5년간 10억원·교육부 3년간 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