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9%(240원) 오른 것으로 10년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당초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시했던 경영계는 소폭 인상에도 아쉬움을 드러낸 반면, 노동계는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8350원보다 2.9%(240원) 오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2시간 논의를 진행한 끝에 노동자위원들은 시급 8880원(6.8%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8590원(2.9% 인상)을 마지막안으로 제시했다. 재적위원 27명이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표결 결과 15대 11로 사용자위원측 안이 채택됐다. 1명은 기권했다. 

의결 직후 사용자위원들은 “10년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기는 하나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미중간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적 악조건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외환위기는 아니지만 사용자 측에서 실물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한다”며 “미중 분쟁이나 일본에서의 (무역제한) 부분들이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얘기도 많다. 그런 부분이 작용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인상률이 역대 세 번째로 낮다는 비판에 대해선 “최근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중위임금의 60% 정도에 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2.9% 인상됐지만 3%대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감액이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현실화되면서 노동계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끝났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노동을 존중할 의사가 없는 이상,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킬 마음이 없는 이상 민주노총은 더욱 거센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결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