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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원순 시장이 보낸 용역깡패들의 폭력은 묵과하고, 우리공화당 당원들을 현행범 체포하지 않았다고 불법적 발언 마구 해댄 문재인 씨

[한국방송/이용진기자] 10일은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당사 투쟁 62일째이며,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 옥중투쟁 832일째이다. 비가 오는데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2019년 6월 25일 박원순 시장은 2,400명의 경찰, 500명의 서울시 공무원, 용역깡패 570명, 소방 100명 총 3,500명 가량을 우리공화당 당원들 200여 명이 있는 천막당사의 철거를 위해 동원했다.


박원순 시장이 아무리 YTN등 몇몇 방송에 우리 우리공화당 애국동지들이 폭력을 했고, 서울시는 정상적인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했으나, 우리 애국동지 및 우리공화당 당원들 100여분이 다치고, 38명이 당일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다. 지금까지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이 80명 정도 된다. 그 폭력의 현장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250만 명에 가까운 국민에게 전달되었다.


9일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소방청장 앞에게 6월 25일의 그 동영상을 보여주며 분명한 입장을 말했다.


6월 25일 행정대집행이 강행되었던 그 날, 문재인 씨는 국무회의에서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텐트 철거과정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고, 경찰이 충돌만 막고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은 아름답지 못하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현행범인데도 경찰이 그렇게 불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시장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닦달을 했다.


도대체 문재인 씨는 6·25 그 날의 상황을 제대로 아는 것인가? 일방적으로 서울시 용역깡패들에 의해서 우리공화당의 많은 국민들이 다쳤는데 그 참혹한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는지, 보고를 받았는데도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당사를 치고 우파가 결집되는 모습이 두려운 것인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반대의 말을 그는 했다.


문재인 씨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야당 재야의 소위 말하는 인권변호사로서 정당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다. 정당의 정상적인 자유로운 정당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고, 정당법이 보장하는 행위이다.


3·10 돌아가신 다섯 분 태극기 애국열사들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하자는 것은 정당이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이고, 만약에 그 책무를 정당이 하지 않는다면 특히 보수우파를 자처하는 정당이 보수우파 국민이 돌아가셨는데도 그 죽음을 진상 규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다.


그러한 정당의 활동에 대해 헌법적 가치나, 정당법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했다.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좌파의 논리와 좌파의 인식에 경도된 문재인 씨를 보면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지 우려스럽다. 


선은 악으로 보고, 악을 파헤치려는 정의의 목소리는 적폐로 몰고, 그 적폐가 소위 말하는 붉은 적자 적폐(赤弊)가 되는데도 붉은 무리들의 폐단(弊端)이 되는데도 그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 안보가 구멍 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천막당사가 아무리 눈에 가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국무회의에서 경찰들에게 압박을 넣고, 서울시에 압박을 넣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압박을 넣는 대통령의 행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공화당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겠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정당의 자유 활동을 위반한 것이다. 문재인 씨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하나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용역깡패들이다. 폭력을 휘두르지 않은 우리공화당 당원들을 보고 폭력을 휘두른 현행범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거기에다가, 박원순 씨는 “우리공화당(前 대한애국당)은 대단히 폭력적이고 거칠게 행동한다. 행정대집행 시에 동원된 공무원들이 무력감과 한계를 느꼈다”고 말했다.


무슨 거짓말을 이따위로 하는가? 무력감과 한계를 느낀 사람이, 그가 보낸 용역깡패들이 각목 들고, 몽둥이 들고, 빠루 들고, 칼을 들고서 저항하지 않는 우리공화당 당원들을 그런 식으로 내동댕이치고 두들겨 패는가? 서울시장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서울시장이 문재인 씨에게 경찰이 자신의 행동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인사 조치되고 그 며칠 사이에 행정대집행이 들어왔다. 9일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말한 대로 지금의 경찰의 역할은 폭력 현장을 옹호하고 사주한 것이다. 그것은 경찰의 직무유기이다.


정권은 유한(有限)한 것이다. 만약 경찰이 직무유기를 하고 폭력행위에 대해 말리지 않고 사주행위를 했다면 그 경찰 지휘부는 언젠가는 백남기 농민 때와 같이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공화당 우리의 천막당사 투쟁은 의로운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다. 어떠한 죽음도 그 원(怨)과 한(恨),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그러한 인권(人權)에 기초해서 3·10 태극기 애국열사 다섯 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반드시 할 것이다.




반출 금지 된 156건의 전략물자 밀반출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 있어야 할 것


요즘 일본의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보복 때문에 시끄럽다. 일본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과거에 대한 분명하고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한다. 과거를 그냥 묻어버리고 가겠다는 일본 정부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2019년 5월 17일 보도된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반출 금지 된 전략물자의 반출이 156건 있었다. 전략물자의 수출제한 처분 기준은 전략물자 수출 제한 처분기준과 처분기준 가중 감경 고려기준, 교육명령 부가 세부기준 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다.


156건에 대한 전략물자 밀반출에 대해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음에도 거기에 대한 검찰,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은 그것이 한 달 지난 지금 일본에 의해 문제가 터졌다. 밀반출된 전략물자 중 생화학 무기 계열이 70건으로 가장 많고, 중요한 화학제품도 있다. 이 물자들이 조선일보에 따르면 제3국을 거쳐서 북한이나 이란에 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신이 똑바로 박힌 대한민국의 검찰, 경찰, 관세청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어야 했다. 이 문제를 묻어버렸기 때문에 일본에서 역공을 맞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일본과 미국의 정보라인은 대한민국을 패싱(passing)하는 것이다. 정보 자체에 대해 대한민국과 논의를 안 하고 있다.


만약에 독가스 원료라든지, 중요한 생화학 무기 계열이 조선일보 보도대로 제3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면 이것을 막지 못한 정부는 여적죄에 걸리는 것이다. 혹여 문재인 정부가 막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 혹은 유럽, 이스라엘 등 정보기관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허둥지둥하고 있다. 과거에 얽매여 기업들의 현재와 미래를 죽게 만들었다. 현재의 기업, 특히 대한민국의 총 이익의 20%를 차지하는 삼성의 반도체 사업이 바로 중단될 상황에 왔는데, 남의 나라 일 보듯이 하는 문재인 정권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소위 말하는 밀반출된 전략물자에 대해서 이 물자가 밀반출되었든 어떻든 수출이 된 것은 UN 제재 위반이다. 그것이 생화학 무기가 되었든 핵무기가 되었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량 살상무기가 되었든, 혹은 드론에 필요한 초정밀도 렌즈가 되었든 그것이 적국에 넘어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러한 밀반출 156건에 대한 경찰, 검찰, 관세청이 조사가 있었냐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내용을 알고 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스스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해서 어느 정도 수사진행이 되었는지 밝혀야 한다.


이것은 묻어버린다고 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일본이나 미국 정보기관이 다 알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국(敵國)인 북한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량살상무기의 원료가 되는 것이 넘어갔다면 대단히 중요한 여적(與敵)행위로 보인다.


UN 제재 위반에 대한 부분들도 심각하게 대한민국 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이것은 한 달 전의 기사 내용이다. 여기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리라고 생각했다면 문재인 좌파정권은 큰 오판을 한 것이다.




2019년 7월 11일 


우리공화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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