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병태기자] 우리정부가 일본정부의 ‘에칭가스(불화수소) 북한 밀반입설’에 대해 근거없는 비방을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정부가 최근 자국언론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전략물자 밀수출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불화수소를 일본에서 수입해 북한으로 유출했다는 일본측 주장에 “이와 관련된 어떤 증거도 없다”며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을 중단하고,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맞받았다.

전날 일본 후지TV는 한국에서 전략물자가 불법으로 수출된 건수가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156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 허가 및 관련업계 조사 결과 일본산 불화수소가 UN안보리 제재대상국에 유출된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를 문제삼는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은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과 사례를 공개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총 적발건수는 공개하지 않고 사례만 일부 공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일본산 불화수소의 제재 대상국 유출여부 조사는 완벽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일본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폄훼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