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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청문회 ‘윤우진 의혹‧부동시’ 자료 공방

野 “윤 前 용산세무서장 무혐의‧병역면제 검증해야”
與 “윤우진 무혐의 당시 장관인 황교안 불러 검증”
윤석열 “국민위해 檢개혁…수사권 조정 국회 따를것”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여야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의혹 사건 등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비리의혹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데 윤 후보자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시작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용산세무서장 비리사건을 뒤에서 비호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윤 전 세무서장은 해외로 도피한 것 같다”며 “출입국 조회 사실이라도 제출해달라고 해도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청 창고에 쌓여 있는 사건기록만 보면 끝나는데 사건기록을 내주지 않는다. 이런 상태로 청문회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사건기록을 가져다 놓고 열람할 수 있게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윤 후보자가 ‘부동시(不同視)’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한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고교 생활기록부의 모든 내용을 지우고 시력부분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 공직자 임용 건강검진에서 받은 시력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의원들은 야당의원들이 후보자 흠집내기를 위해 능력 검증과 무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중의 소문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억측이 아니라 적시에 관한 것만 자료를 요청했으면 한다. 청문회가 목적에 맞게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오 의원이 언급한 부동시 자료는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나머지는 대체 왜 이런 자료를 요청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검찰과 황교안 당시 장관이 판단했을 것 아닌가. 정 궁금하다면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황 대표에게 이것을 물어봐야 한다. 정치공세 말고 팩트를 중심으로 청문회를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며 “저를 비롯해 검찰 구성원 모두는 검찰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수사권 조정은 입법과정에 있고 최종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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