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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현미 "민간택지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적극 검토"

"주택시장 투기과열 심화되면 고민"

[한국방송/이대석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때가 왔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다"면서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적용 방법까지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있다. (사진=뉴시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현행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조정하는 분양가상한제의 기능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민간택지 확대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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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민간택지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적극 검토"
[한국방송/이대석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때가 왔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다"면서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적용 방법까지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있다. (사진=뉴시스)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현행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조정하는 분양가상한제의 기능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민간택지 확대 도입을 언급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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