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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완수 의원, 북면주민 학습권 침해 심각...‘북면1고 신설’등 더 이상 미뤄선 안돼!

- 교육부, 지역특수성 무시한 행정편이적 학교배분 문제 심각 -
- 경남도교육청, 북면1고 재신청, 사립고교 신설, 인접 타고교 확장이전 등 실효성 있는 대안 내놓아야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완수 의원 (창원 의창구/행정안전위)은 북면지역 주민들의 학습권 보호를 해서 북면1(가칭) 신설, 사립고교 신설, 인접 타고교 확장이전 등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 교육부와 경남도교육청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창원 북면·감계 무동지구는 4월 현재 15,669세대 42,272명이 입주 중에 있고, 향후 감계 유니시티 1,000세대, 무동 로얄듀크 1,012세대 등 총 18,000세대가 입주예정인 대단위 도시개발사업단지로서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832명에 달하는 고등학생 요가 있고 계속적으로 학생수가 유입되고 있다.

 

이중 북면의 경우, 지리적 여건상 ()창원 지역과 원거리에 떨어져 있고, 역 내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의 평균 통학거리는 20km, 통학시간은 60분 이상 소요되는 등 대중교통 노선이 불편하고 학습여건이 극히 열악해 2016년 입주시 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북면지역에 작년 5월부터 마산가포고를 31개 학급수 규, 22년 개교를 목표로 대체이전 설립하기로 하였으나, 지역주민 및 동창회의 반발작년 11월 이전철회하고 올해 1(가칭) 북면1고 신설로 전환 추진하였다. 후 북면1고는 올해 2월 경남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419)까지 마쳤으나 결국 학교신설수요가 적고, 창원시에 학교수가 많다는 이유로 부적격판정을 받았다.

 

이에 북면지역에서는 도농 복합지역으로 18,000세대가 입주하게 될 신도시이며, 창원도심과 동떨어져 있는 지리적 특성 그리고 마산과 진해와 달리 북면과 동읍지역은 고교수가 전무하다는 등 지역적 특수성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북면지역의 지역적 특수성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촌지역이기 때문에, 또는 특정지역에 학교수가 많다는 이유로 정작 학교가 요한 지역을 나몰라라한다면 이는 주민 학습권에 명백한 침해이며, 학교를 학생수요에 맞게 배분해야 하는 교육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지적하고,

 

경남도교육청은 우리 북면주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북면1고 재신청, 립고교 신설, 인접 타고교 확장이전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여, 실효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북면지역의 숙원인 고교신설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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