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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매매 확산의 주범‘성매매포털사이트’법으로 막는다

- 윤상직 의원, “성매매후기사이트는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범죄 확산의 주범, 적극적 대처가 필요“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성매매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이른바 성매매포털사이트(성매매후기사이트)’에 대한 방지책 국회에서 추진. 성매매포털사이트는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마케팅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성매매알선업 유입을 확대하는 주범으로 확인되고 있었으나 그간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가 이어져 왔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성매매 후기를 통해 성매매 알선을 확산시키는 사이트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매매 처벌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12일 대표 발의하였음


하지만 성매매 사이트가 후기를 통한 마케팅을 이어나고 있음.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포털인 밤의 전쟁에는 성매매 후기 글이 213천여 건에 달하는 등 성매매 알선 폐해가 심각한 실정임


이에 개정 법률안에서는 성 매수자가 성매매 제공자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을 온라인상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아울러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온라인상 성매매 후기 게시판을 관리·운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윤상직 의원은 인터넷 상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성매매 경험 등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이런 후기사이트를 성매매알선 유입을 확대하는 주범으로 인식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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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띠 린네’ 핀란드 총리와의 회담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9시30분부터 55분 동안 안띠 린네 핀란드 신임 총리와 회담을 갖고 투자 확대, 스타트업·중소기업·혁신 협력, 차세대 통신·보건·에너지 등 실질협력 증진, 한-EU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핀란드가 세계 스타트업계의 메카로 성장한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창업생태계를 구축한 핀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우리 정부도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매년 겨울 헬싱키에서 개최되는 스타트업 페스티벌 ‘슬러시 행사’(SLUSH)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신규벤처투자 3조4천억 원, 신설법인 수 10만개 돌파, 유니콘 기업 6개 증가 등 최근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에 린네 총리는 “핀란드도 많은 기술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5G·에너지 분야 등에 있어서는 세계적 수준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때 노키아가 5G 이동통신 시범서비스 최초 시연에 성공했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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