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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의 중기재정계획, 의회 심사권 강화된다

이춘석 의원, 『지방재정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한국방송/이대석기자] 각 지자체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사권이 한층 더 강화됨에 따라 그 동안 형식적으로만 운용돼 온 중기재정계획이 해당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명실상부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의 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이 담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안을 제출하기 40일 전에 미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해당 지자체의 중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운용을 위해 1988년부터 도입되어 매년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의회에 제출 의무만 있고 심사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그동안 형식적인 절차에만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입맛에 따라 무모한 대형사업과 중복 투자 사업이 무분별하게 포함되고 추진되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지방의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게 되면, 각 지역의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반영 통로도 확대되고 한해 한해의 예산도 보다 짜임새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현재 국회에 사전보고절차만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중기재정운용계획 또한 국회의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이춘석 의원을 비롯해 유동수, 전현희, 김관영, 임종성, 전혜숙, 김종민, 박지원, 송갑석, 신창현, 박주선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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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띠 린네’ 핀란드 총리와의 회담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9시30분부터 55분 동안 안띠 린네 핀란드 신임 총리와 회담을 갖고 투자 확대, 스타트업·중소기업·혁신 협력, 차세대 통신·보건·에너지 등 실질협력 증진, 한-EU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핀란드가 세계 스타트업계의 메카로 성장한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창업생태계를 구축한 핀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우리 정부도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매년 겨울 헬싱키에서 개최되는 스타트업 페스티벌 ‘슬러시 행사’(SLUSH)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신규벤처투자 3조4천억 원, 신설법인 수 10만개 돌파, 유니콘 기업 6개 증가 등 최근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에 린네 총리는 “핀란드도 많은 기술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5G·에너지 분야 등에 있어서는 세계적 수준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때 노키아가 5G 이동통신 시범서비스 최초 시연에 성공했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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