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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빛1호기, 원안위-한수원 핑퐁게임에 시민안전은 뒷전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한수원 운영기술지침서 비준수 및 늦은 자체조사 지적
온열매트 방사성물질 검출 관련해선 노동자 건강권 보호할 제도개선 주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한 달만에 개최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사이 이견 차로 시민안전은 뒷전이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과방위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울산 동구)은 원자로 출력과 열출력의 해석차이로 3시간 넘게 시간을 허비한 원안위와 한수원에 양 기관 간 핑퐁게임으로 절차에 따라 바로 수동정지 돼야할 원전이 12시간 가까이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한빛1호기 사건이 탈원전 정책의 결과라는 일각의 지적에도 일침을 놨다김 의원은 탈핵정책으로 한빛1호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일부 주장이 사실인지를 정재훈 사장에게 질의하고 최근 원전이용률 저하도 탈핵정책의 결과라는 등 가짜뉴스가 많다며 한수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한빛1호기 사건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와 탈핵진영 전문가들에 대한 법적대응도 자제를 요청했다.

 

<여기까지 현장질의다음부터는 질의서를 바탕으로 함>

 

김 의원은 축구에 비유하면 심판이 반칙한 선수에게 바로 경고하지 않고 윗도리를 잡아당겼는지 바지를 잡아당겼는지 선수보고 파악하라고 한 격이라며 원안위 안전감독 미흡을 짚고, “지금이라도 엄정히 따지고 책임을 묻고 향후 운영기술지침서 해석 등 제도개선까지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수원에 대해서도 운영기술지침서를 몰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면허 비보유자가 작업을 한 사실도 5일간 몰랐다는 비상식적인 일로 한수원이 국민 의심만 늘리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해당 기관 상세자료를 요구했다.

 

온열매트 등 생활방사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상시대응체제를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 해당 제품을 제작한 노동자 건강권도 대책반 마련해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년 라돈침대 사태 때 매트리스를 만든 하청 노동자들은 마스크도 없이 일하며 모나자이트가 몸에 좋은 재료인 줄 알았다며 호흡기를 통한 내부피폭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동부와 함께 상시적인 대책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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