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허정태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오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싸고 양국 관계가 악화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관계 개선 계기로 바라고 있는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논의될 지 주목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오후(한국시간 23일 밤) 고노 외무상과 만나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한 양국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우리 북핵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배석,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동향과 북미 대화 재개 방안, 북일정상회담 전망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역시 이번 회담 핵심 의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될 전망이다.

일본 외무성은 앞서 20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지난 1월부터 계속 요구하고 있는 외교적 협의에 우리 정부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2단계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고노 외무상은 이번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도 강 장관에 중재위 개최를 받아들일 것을 직접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 장관은 “신중히 검토”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여, 양측은 이 문제와 관련해 평행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위는 외교적 협의와 마찬가지로 양국간 합의가 없으면 성사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일본측이 우리 정부가 바라는 한일정상회담과 강제징용 문제를 연계해 일본 기업들의 자산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밝혔으나,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공 문제가 이대로라면 정상회담은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일본 언론들도 아베 정권이 G20 계기 한일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염두에 두고 우리 정부에 중재위 구성을 요구했다고 분석했다. 중재위에 응하지 않으면 한일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고노 외무상이 21일 기자회견에서 중재위 요구 방침을 밝히면서 문 대통령을 거론하며 “책임감 있는 대응”을 주문한 것도 두 사안을 연계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르면 중재 요청은 상대국가에 접수된 뒤 30일 이내에 양국이 제3국 중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달 18일까지인데, G20 회의 약 열흘 전이다. 내달 18일까지 한국 정부가 위원 선임을 하지 않는다면 일본측이 결국 한일 정상회담 거부 의사를 최종 통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