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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완수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간이과세 적용기준 9,800만원으로 상향!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기대 -

[한국방송/허정태기자] 박완수 의원 (창원 의창구/행정안전위)15일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4,800만원의 간이과세 적용기준금액을 9,800만원으로 상향토록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장부 기장 의무 등을 면제하고 납세액 산정 및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의 지속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80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영세사업자라도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이 어려워 납세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시장에서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9,800만원으로 인상하여 2000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박완수 의원은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누구보다 납세부담이 큰 영세사업자에게 현재의 간이과세 적용기준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시장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라며 조속히 기준이 현실화되어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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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버스요금 인상, 안전한 대한민국 위한 마중물”
[한국방송/이두환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우려했던 버스 파업이 노사 합의로 철회된 것에 대해 “버스가 멈춰 서지 않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라며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담화문을 내고 “한발씩 양보해 준 버스 근로자, 버스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장관 담화문 전문. [버스 파업 철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바쁜 직장인들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등하교 길을 책임지고 있는 버스가 멈춰 서지 않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조금 전 마지막으로 울산도 기나긴 협의 끝에 합의를 이루어 내, 모두 정상 운행 중입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발씩 양보해 준 버스 근로자, 버스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로 100명 이상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많은 승객을 수송하는 버스 사고는 그 특성상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2017년 5월과 7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발생한 버스 참사는 장시간 근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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