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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 소용없다! 도, 영세 사업자에 ‘신분증 판별기’ 지원

○ 도, 영세 소상공인 위한 2019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 추진(5월 16일부터 모집)
- 도내 연매출 10억원 미만 & 상시근로자 3명 미만 사업자 선착순 1,000개사
- 신분증판별장치 · 프로그램 구매 비용에 최대 60만원 지원
○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 예방에 기여

[경기/이용진기자] 경기도가 도내 소상공인들이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을 추진, 올해 1천개 사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은 올 6월 위·변조한 신분증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시행에 부응하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한 도내 영세 사업자의 법적 피해 예방을 위해 새로이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내용으로 신분증 판별기 · 프로그램 구매 비용을 업체별로 최대 60만원 까지 지원한다. , 공급가액이 60만원 미만일 경우 견적서 또는 세금계산서 내 기재된 공급가액만큼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연매출 10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3인 미만의 도내 영세사업자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기 수혜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516일부터 상시모집 예정으로, 신청방법은 이지비즈(www.egbiz.or.kr)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gsbd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승삼 도 소상공인과장은 억울한 피해로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분증 판별기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소상공인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많은 사업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1544-98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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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버스파업 막기 총력…비상수송대책 점검
[한국방송/임재성기자] 정부가 오는 15일로 예고된 전국 버스파업을 앞두고 국민 불편을 막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가참여한 영상회의를 열고 노선버스 파업과 관련한 지역별 상황과 대책을 점검했다.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교통센터에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과 시도 부단체장들이 영상회의로 노선버스 파업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회의를 주재한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국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차관은 “어제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협상이 타결됐고인천에서도 합의 소식을 알려왔다”며 “이는 지자체의중재 노력과 노사 간 책임감 있는 협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파업예고 전 마지막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가 오늘 개최되는 만큼 조정·중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파업의 영향이 큰 수도권 등 전국 지자체의 비상수송대책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김 차관은 “출퇴근 시간에 대체 교통수단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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