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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실질적 행정수요 140만 성남시, 특례시 포함”

- 14일 신상진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한국방송/임재성기자]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특례시의 기준을‘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후 현실적 지표들을 무시하고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나누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신상진(성남 중원)의원은 14일 인구 90만 이상으로서 지방재정자립도·지방세 징수액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지자체도 특례시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례시 지정 기준과 관련하여 국회 논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또는 ▲인구 90만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세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종합적인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신 의원의 동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이미 재정 자립도가 강남구(67.9%), 화성시(64.2%)에 이어 전국 3위(63.5%)이며 재정자주도 역시 75.9%로 과천(85.1%), 화성(77.3%), 계룡(76.2%)에 이어 4위 규모인 성남시도 정부안의 인구수 기준보다 약 4만 명이 적지만 특례시가 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상진 의원은, “기계적인 행정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특례시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성남시의 실질적인 행정수요가 이미 140여만 명에 이르는 만큼, 성남시가 특례시 지정이 되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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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5~9월 춘궁기 전 대북식량 지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계획을 검토하는 가운데 통일부는 본격적인 춘궁기를 넘기지 않도록 9월 안에 식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5~9월을 식량지원 최적기로 보고 지원규모와 시기, 방법 등을 위한 여론수렴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필요성을 긴급히 충족해주기 위해 9월(까지 지원하는 것)이 WFP(유엔 세계식량계획)의 요청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식량 분배와 관련해선 “대규모 식량지원 모니터링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분배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유엔도 노력해왔고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식량지원 여론 수렴을 위해 민간단체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통일부 인도협력분과 정책자문위원 등과 만나 식량지원 관련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여론수렴 과정후 북측에 식량지원 의향을 타진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장은 “지원 시기와 방식, 규모 등은 의견수렴 과정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WFP는 최근 북한의 올해 식량 사정이 10년 중 최악이며, 최소 136만t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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